최근 국회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세관 마약 의혹 수사팀장인 백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는 “정기국회 시작일은 9월 1일로 규정돼 있지만, 휴일(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에 9월 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전반이 ‘날림·졸속’으로 진행됐단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수치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지 5일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같은 날 의결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평가액 대비, 단...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ㆍ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이 재등장했다. 최근 증시가 흔들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펀드 환매 대란과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다.
12일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선수들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를 개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라며 "국민이 모르는 체육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누구보다 선수들을 잘 대변할 것...
세이플루언서는 1기 청소년들이 제안한 성교육의 날을 올해 9월 4일, 세계성건강의 날과 연계해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국회에 다시 모여 세이플루언서 2기 청소년 성건강 정책 토론회 및 최종 활동 공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금개혁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연금개혁을 두고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원전 수주와 관련한 9월 체코 순방 등에 대한 내용 역시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4박 5일 여름휴가...
국회와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09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지구는 전체 약 94만㎡ 중 87만㎡가 그린벨트였다. 서초지구는 전체 36만㎡ 가운데 32만㎡가 그린벨트 구역이었지만 모두 해제됐다. 이후 강남지구에는 6592가구, 서초지구에는 3304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섰다.
또 정부는 2010년에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에서 총 132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그는 17·18대 국회의원으로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심 후보자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여소야대 국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야당은 윤 대통령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과 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처리,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단독 의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해 각 종 현안 및 하반기 국정운영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달 말께 이뤄질 국정 브리핑, 9월 원전 협의를 위해 예정된 체코 방문 등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총재 선관위는 내달 초순 첫 회의를 열고 하순에는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재를 뽑는 투표일은 9월 20∼29일 중 하루로 정해진다. 당내에서는 9월 24일에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9월 20일 혹은 27일을 투표일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불법파업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못 하도록 막고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하는 구시대적 법으로 헌법, 민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법과 원칙이란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위헌적 법률은 배척받아 마땅하다는...
개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모임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상품권 환불 정상화, 사용처 정상화, 관리 정상화 등 3대 정상화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상품권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조금 남았다”며 정기국회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체코 원전 수주 건도 있어서 관련 부처 쪽에서도 빨리 가닥을 잡아서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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