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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 한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비대면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2023-08-28 16:00
  •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또 “A씨는 신혼 첫날밤 부부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B씨의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없었으며, B씨 또한 A씨가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과 행동으로 보인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된다. 설령 B씨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2023-08-22 10:58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에 회부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2023-08-21 17:19
  • 미국 3대 항공사, 10월까지 중국행 항공편 2배 늘린다
    미국 3대 항공사, 10월까지 중국행 항공편 2배 늘린다
    미 교통부는 성명에서 “미국 항공사들이 항공편에 대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원하는 모든 항공편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항공 정보 제공업체 OAG의 존 그랜트 수석 데이터 분석가는 양국 간 항공편이 늘어난 것에 대해 “중국이 마침내 더 정상화된 국제 시장에 들어왔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2023-08-17 10:54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먼저 광주·인천 붕괴사고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2023-08-03 17:19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07-27 06:00
  • MS, 블리자드 인수 기한 3개월 연장
    MS, 블리자드 인수 기한 3개월 연장
    인수 기한 10월 18일까지로 늘어나 영국 규제 당국, 인수 주요 걸림돌로 미 FTC, 항소 진행 중 미국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게임 업계 역사상 최대인 690억 달러(약 87조423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인수 기한을 3개월 더 주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3-07-20 08:07
  • [상보] 뉴욕증시, 기업 실적 선방에 상승…다우, 8거래일 연속 랠리
    [상보] 뉴욕증시, 기업 실적 선방에 상승…다우, 8거래일 연속 랠리
    중고차 업체 카바나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으며, 채권단과 채무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무려 40%가량 급등했다. 다만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이익 확정 매도세는 상승 폭을 제한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전기차 업체 테슬라,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어 이를 기다리기...
    2023-07-20 07:02
  •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양측은 전날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과 비행 수당을 더한 임금 총액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등 부가 복지 혜택을...
    2023-07-19 19:43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곳곳에서 침수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합의 지자체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피해 복구를 넘어 전례 없는 수준의 대응전략을 갖춰 중앙정부가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2023-07-19 15:57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노동계는 9·10차 동일하게 1만20원(4.2%)을, 경영계는 9차 9830원(2.2%), 10차 9840원(2.3%)을 제시했다.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짐에 따라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2023-07-19 08:46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총 조합원...
    2023-07-13 14:57
  •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다만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 멤버의 생일을 챙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면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2023-07-10 17:41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 ‘7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2023-07-01 09:00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 단기계약 또는 1억 원 이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엔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先)사용자 보호 규정도 생긴다. 그간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어도 동일·유사한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2023-06-30 10:00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청년 전담 연구기관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진행이 사실상 멈췄다”며 “공공기관을 축소하자는 기재부와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국무조정실 간 합의가 안 돼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8 05:00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하지만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대표성 없는 상가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재건축 추진 반대에 나서는 등 한 차례 위기를 겪었다. 이후 지난 20일 기존 상가협의회는 상가 소유주들을 모아 총회를 거친 뒤 ‘은마상가재건축협의회’(상가협의회)로 새로 출범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했다. 8월 19일에 조합설립 총회가 개최되면...
    2023-06-27 15:30
  •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2023-06-27 13:49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2023-06-21 16:57
  • [상보] 뉴욕증시, 파월 의회 보고 앞두고 하락…다우 0.72%↓
    [상보] 뉴욕증시, 파월 의회 보고 앞두고 하락…다우 0.72%↓
    블링컨 장관은 18~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만났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으며, 위험 관리를 위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고 소통 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수개월 내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2023-06-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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