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다”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선언을 직접 이끌어내는 9ㆍ19 평양선언 합의 성과를 나타냈다. 또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합의도 도출해 냈다. 특히 남북 군사 적대 행위를 실질적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9·19 평양선언의 의미에 대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대화가 평양정상회담 합의로 물꼬가 다시 트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평양 선언 이후 미국 측 성명을 잘...
남북 군사 적대 행위를 해소하고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군통신선 복구 △서해지구 군통신선 및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 정상화 합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처음으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과 군사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수십 년 세월 지속돼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이 따르는 '전환의 계곡'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의...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 선언을 추진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그러자 시 주석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 정상이 조기에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 측은 독일에서의 외무장관 회담과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미 등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 국무위원은 방미 시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타진했고, 그 전 단계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중국에 초청, “조만간 중국을...
특히 나토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과 막대한 지원금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잠재적으로 분열에 이를 수 있는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EU도 무역자유화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는 두 개의 중요한 외교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된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공공연하게 표시해 왔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합니다.
◆ '황당질의' 논란 이은재, "수의계약 지적…억울"
국정감사 '황당 질의' 논란의 주인공인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MS워드'가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는데...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5메가와트 흑연감속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건설과 같은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9월 생산자물가 하락, 5년여 만에 최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2013년 중국 방문 시 미·중 간에 6자회담 재개와 9·19합의 이행을 천명한 이래 9·19합의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이자 해법이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9·19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하더라도, 9·19합의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북핵 문제는 한 걸음도 진전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며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카터센터는 또 카터 전...
그러면서 “북과의 대화·교류·협력이 병행돼야 (북핵 및 북 인권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을 들어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라며 유엔 인권결의안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언급...
한국의 경우 MDL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합의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 즉 휴전선을 의미한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MDL을 설정하고 상호 간에 이 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 19일에도 파주지역 비무장지대(DMZ)...
한편, 9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정조사는 1993년 이래 실시된 19건의 국정조사와 비교하면 기간이 가장 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90년대 실시된 국정조사들은 대개 10∼30일, 2000년대 이후는 30∼50일 동안 이뤄졌다. 1993년 ‘12·12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는 8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