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는 우울증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특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리하고, 시설 내 CCTV 및 화장실 안전 방충망 설치 같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9건, 미수사건은 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자살 10건, 자살 미수 132건이었고 2022년에는 각각 8건...
지원대책’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511명), 경남(1540명) 순이었다. 세종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다. 여성(55.3%)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 80~84세가 4184명(28.2%)으로 가장...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건의한 여성중소기업 보호대책과 공공구매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매 상담회는 △건축 △기계·전기△토목·조경 △기술마켓·R&D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구매 상담이 진행됐다.
한편,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총 구매(예정) 금액 8조6000억 원 중 약 84%(7조2000억 원)를...
그러면서도 그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면서 “엄밀히 따지면 대책에 각론과 디테일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꾸준하고 깊이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성인기 지원 대책 같은 경우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일 경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대상자는 많아 봐야 500여 명밖에 되지...
고기초 학부모인 주민 홍정은씨는 “고기동 일대 노인복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에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대책을 조건으로 운행 제한을 통보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며 “고기초 후문으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시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가장 중시하는...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을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 3분기부터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내년부터는 2억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9억 원...
당 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
공부모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원 전 장관이었다. 그는 모임 예정 시간보다 일찍 나와 초선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윤 의원도 회의장 입구에 서서 들어가는 이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편들어 주면 수호천사, 비판하면 악마인가”라고 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완견을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당 대표 연임 문제까지 겹치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주형환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구로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최대 84%가 멸종위험에 처하고 지난 반세기에 상어·가오리가 71% 감소했으며 국내 갯벌 면적도 1987년 3203㎢에서 지난해 2443㎢로 감소하는 등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을 계기로 연말연초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월 중 민주당의 극심한 공천 파동까지 맞물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1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했다.
연초에는 비주류로 밀려난 전직 대표가 창당(개혁신당 이준석·새로운미래 이낙연)에 나서면서 강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19곳을 훑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강남 3구를 비롯해 양천갑·동작을·영등포을 등 10여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이종섭 전 장관, 황상무 전 수석의 논란이 있었을 땐 민심이 정말 차가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민주당도 자당을 향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쓰레기'·'개 같은 정치' 등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는 등 연일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깜깜이) 이전의 논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남은 기간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당의 발목을 잡는 아픈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24일 전남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전남대 의대 교수 273명 중 257명(94.1%)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3.7%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될 때까지 주 52시간 단축 근무로 준법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수들은 무계획적으로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김부겸 총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뒀다. 한때 컷오프에 반발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음을 바꿔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공천 학살을 비판했던 고민정 전 최고위원도 복귀했다. 이 대표는 또 일찍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진보당, 새진보연합...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지난해 말 미뤄뒀던 이사나 매매 계획을 새해 실행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는 계절적인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 ‘가늠자’ 역할을 하는 강남지역 내 고가 아파트는 이미 올 들어 신고가를 줄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