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과 국회 장병완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것에 관한 아주 세밀한 계획, 앞으로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할 것이고 이를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이런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과연 전력 수급계획에...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한 만큼 충분한 업계의 청취가 이뤄지길 바란다. 올 연말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향후 15년간의 전력 계획에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가 담긴 전력수급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급을 맡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올해 말 나오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현황 파악을 위해 업계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며 “(석탄화력 감축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와 관련해 민간 발전사업자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 발전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함께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로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향후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알려줘 분산 배치를 유도하는 등 선진국과의 신재생 보급 비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계통 여유 물량을 나타낼 수 있는 현황을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향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재생에너지 증가 규모 등을 반영해 추가 송ㆍ변전 설비 등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 등 법적 승인절차를 마치고 산업부 장관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말 예정돼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우 차관은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거시 모형뿐만 아니라 미시 섹터별로 복수의 예측 모형까지 검토해 수요 예측의 객관성과 정교함을 높일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는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한양대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미세먼지 해소 공약으로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신규 승인 취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추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조정...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올해는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기후체제 이행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주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라며 “저탄소 사회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연말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특히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LNG발전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발전비용 측면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단가가 LNG발전단가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하반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은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투자 방향이 정해지는데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 주자들은 원전·석탄화력을 무작정 확대하는 정부 방침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은 전기 에너지원 중 환경 영향이 가장 적다”며...
당장은 정부가 올해 내놓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모두 12기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3기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올해 6월 고리 1호기의 수명이 종료되고, 2023년에는 고리 2호기 수명이 끝난다. 1977년 준공된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10년 계속운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한 결과, 예비율이 8.5 ~ 32.2%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정부는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과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해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 제한적 허용 등 시장 효율성...
7월 이후 예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기존 7차에 반영된 신규 원전의 취소 우려도 존재한다.
허 연구원은 "국내 원전 프로젝트는 건설기간 동안 설계매출 6000억원 이상, 완공시 연간 50억~100억원의 O&M 매출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모멘텀보다 부정적 이슈 해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전망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수립과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투자비는 1951억 원 규모다.
국제컨설팅을 통한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와 중개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향후 계절별ㆍ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위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발전원가에 기초한 지금까지의 경제급전 순위가 아닌 대안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력 설비, 전원 믹스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이날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과...
양 연구원은 “2017년 한국전력의 이익 방향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는 발전 원가 증가와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 상승 중인 발전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전반 동사의 이익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전력은 석탄 가격 상승을 반영해 발전 원가 가정을 기존 대비 8달러/톤 상향 조정(석탄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