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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3-12-22 16:56
  • 2024년 공휴일 총정리 [그래픽뉴스]
    2024년 공휴일 총정리 [그래픽뉴스]
    ◇1월 - 1일(월): 신정 ◇2월 - 9일~11일(금~일): 설날(대체공휴일 12일 월요일) ◇3월 - 1일(금): 삼일절 ◇4월 - 10일(수): 22대 국회의원 선거 ◇5월 - 5일(일): 어린이날(대체공휴일 6일 월요일) - 15일(수): 부처님 오신 날 ◇6월 - 6일(목): 현충일 ◇8월 - 15일(목): 광복절 ◇9월 - 16일~18일(월~수): 추석 ◇10월 - 3일(목): 개천절 - 9일(수): 한글날...
    2023-12-22 16:18
  •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9497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5135억 원 대비 4361억 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비은행권...
    2023-12-21 16:58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2023-12-21 16:18
  • 삼성청년 SW아카데미 9기 수료…누적 '5000명' 취업 돌파
    삼성청년 SW아카데미 9기 수료…누적 '5000명' 취업 돌파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윤창현·홍정민 국회의원,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우수 수료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CSR 프로그램이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8기까지 총 5831명이 수료했다. 이 가운데 4946명이 취업해 약 8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2023-12-19 17:19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3-12-19 11:22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0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11개의 은행으로부터 3711억 원(82회)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은행권의 평균 차입금액은 45억 원에 그칩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 자금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비교적...
    2023-12-17 12:44
  • 동대문에 '지붕 공원' 서울시립도서관 들어선다
    동대문에 '지붕 공원' 서울시립도서관 들어선다
    위해 8월부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목조와 친환경 건축기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조성되며 1만6899㎡ 부지에 연면적 2만5000㎡·야외마당 1만㎡ 규모, 예정공사비 1647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설계 공모에는 국내 64개, 국회 52개 등 총 116개 팀이 참여해 10월 열린 1차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공모에 참여할 5개 팀이...
    2023-12-17 11:15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이 공공분야의 부패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행사 대표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건축사사무소 대표, 교육진흥원 원장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2023-12-14 15:53
  •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 전 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씨와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를...
    2023-12-14 11:39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2023-12-13 12:28
  •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착공식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심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안호근 농진원장, 김영재 식품진흥원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이봉학 반달 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농진원은 2021년 8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그해 9월 건축기획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에 대상부지를...
    2023-12-12 16:32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9%, 하반기는 그 두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1.4%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 보이고 있고,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7·8월에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2023-12-12 16:3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하지만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원 늘려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고,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2023-12-12 15:34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우리 국회에도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유출을 간첩행위로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간첩 처벌은 형법 98조(간첩)에 따라 이뤄진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자는 사형...
    2023-12-12 06:0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연중 개정된다. 문서 형태로만 제공했던 전문의약품 첨부문서가 QR코드 등 전자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신속하게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도 신설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23-12-11 14:48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8월에는 대환대출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이후에도 성적표가 좋지 않아 '실효성 부족' 논란이 일자 정부, 국회 등은 저금리로 활성화를 주문했다.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2023-12-11 05: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7 12:19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정부는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2023-1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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