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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의대 37곳, 유급 방지 대책 제출13~17일 중 법원 판단 나올 듯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2024-05-13 12:04
  •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은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라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05-13 06:00
  •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쓰레기 투기 자제 및 덮개 놓지 않기 △막힌 빗물받이 신고 등 빗물받이 관심 제고를 위한 광고지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주력하고 있다. 16일에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도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2 12:00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2024-05-10 14:52
  • 공급 부족해 금값 된 김, 수입 늘려 가격 잡는다
    공급 부족해 금값 된 김, 수입 늘려 가격 잡는다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2024-05-09 11:00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성과로 △누리호ㆍ다누리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통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 제시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 5G 요금체계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 디지털 위기대응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2024-05-08 16:10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관련법을 통과시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상대방이 동의하면 관련 이력을 확인해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계속 여성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여성 안전에 관한 대책이 특화돼야 하는데, 젠더라는 이슈와 맞부닥치면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5:11
  •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구로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2024-05-08 15:01
  •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구로 폴라이스오피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대비 매출 17.2배, 고용 5.1배의 성과를 보이며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2024-05-08 09:40
  •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PF발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000개 이상의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서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위험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위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시장 불확실성이...
    2024-05-07 05:00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빗물터널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5-06 08:46
  •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4대 권역(평택고덕지구, 화성태안3, 안성장상, 오산세교2)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1:00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4-05-01 16:34
  •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연체율 1위인 60세 이상도 같은 기간 0.4%p 올라 29세 이하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부채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면서 “채무의 성격을 생계형인지 투자형인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보편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 금융교육...
    2024-04-30 05:00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회생과 달리 파산은 사업을 끝내겠다는 신청인만큼 회생법원조차 이렇다 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총 1739건으로 전년(1074건) 보다 61.9% 늘었다. 소재 기업이 많은 서울·수원회생법원이 각각 712건과 333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전년 대비 법인파산 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였다....
    2024-04-30 05:00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다”라며 “적극적으로 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6 16:00
  •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방재승 교수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5월 1일부로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고 말했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8월 31일 사직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돌보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업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2024-04-25 16:36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이들 학교 소속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부분 이달 30일 첫 휴진을 단행하고 5월부터는 주 1회 휴진해 교수들의 건강과 진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라면서도 “두 번째 휴진...
    2024-04-25 15:45
  •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에 대해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열고...
    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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