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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공급된다. ◇고용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2019-12-30 15:1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

2019-12-30 10:00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지급액을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월 30만 원)도 신설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19-12-23 14:14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우선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내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 소득하위 범위를 70%로 확대한다. 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해 노인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2019-12-19 11:50
서양호 중구청장 “어르신ㆍ젊은 부모 등 사람에 투자…생활구정으로 신뢰 얻을 것”

중구는 올해 2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 1만2000여 명에게 지역화폐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화에 젊음을 바친 어르신들이 노후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중앙정부ㆍ지방정부를 떠나 구가 선도해서 서민층에 속하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가처분소득을...

2019-12-03 05:00
푸본현대생명, 입원 첫 날부터 보장 ‘ZERO 메디컬 보험’

상급종합병원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추가로 입원급여금을 보장하여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을 때는 응급실 치료비를 보장받고, 수술특약과 재해골절특약 등의 특약가입을 통해 수술급여금과 재해골절치료비, 깁스치료비를 보장받는다. ‘ZERO 메디컬보험’은 10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며, 갱신을...

2019-11-28 18:36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KB손보, 요율검증 신청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 가동 연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할 때 쓰인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손보업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연 125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2019-11-27 10:18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승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2019-11-20 20:18
[종합]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초연금 수급자나 1억5000만 원 이하를 가진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유휴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9-11-13 10:20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집값은 시가 9억→공시가 9억

기초연금 수급자나 1억5000만 원 이하를 가진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유휴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9-11-13 10:02
[인구대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주택연금 가입대상ㆍ지급액 확대

저소득 고령층이 주택가격 1억1000억 원으로 6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액은 기존 29만 원에서 30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수급연령이 늦춰질수록 우대율 효과는 커진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1.88%에 불과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론 일임형...

2019-11-13 10:00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 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소득ㆍ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2019-11-11 19:59
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 개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 조건이 완화됐다. 가입 희망자는...

2019-11-03 11:00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나 무자격자에게 최근 5년간 597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 원은 환수하지 못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2019-10-11 09:19
어르신들 잠자고 있는 3085억원 찾아가세요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휴면재산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보험권 휴면보험금이다.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0%)에 달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8...

2019-10-06 12:00
푸본현대생명, 입원·응급실 진료 보장 ‘제로 메디컬보험’

만기지급금은 건강관리자금가 여행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5~60세까지이며 보장 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은 10년이다. 아울러 이 보험은 유병력자와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도 ‘간편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과 갱신조건은 일반심사보험과 같으며, 최초 보험계약 시 가입 나이는 30~65세까지다....

2019-10-01 14:41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의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 반면 노인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올해 72.7%에서 2067년엔 45.4%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17년에는102.4명으로 급증한다. 인구 절반(경제활동인구)이 일해 나머지 절반(노인인구)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정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 516만여 명이 대상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 들어서면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3만 명씩 급감할 것으로...

2019-09-23 05:00
의료비 초과지출한 126만6000명, 1인당 142만 원 돌려받는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08-22 12:31
파업 목전에 둔 車업계 노조…단협 핵심은 '정년 연장'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3526원과 당기순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년을 최장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노령연금 수령일에 도달하기 직전 연도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현재는 만 6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

2019-08-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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