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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액을 단계적으로 A값의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부칙이 규정되었는데, 이후 2014년 어르신 전체에게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이 우여곡절을 거쳐 70%에게 A값의 10%에 해당하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발전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약 700만 명에게 매달 단독가구 33만4810원(부부가구 53만6000원)을...
    2024-08-23 05:00
  •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총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기준 29만5200원가량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2024-08-19 15:23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1948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며 65세 이상 모두를 포괄하는 노령연금을 도입했다.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 유지에 모자란 액수를 지급했는데, 이는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급여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은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베버리지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2024-08-16 05:00
  • 이달 예고된 ‘하투’에 떠는 조선사들…납기 지연이 ‘뇌관’
    이달 예고된 ‘하투’에 떠는 조선사들…납기 지연이 ‘뇌관’
    노조 측은 사측에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정년연장 65세(임금피크제 폐지) △근속 수당 지급 △신규채용 △명절 귀향비 200만 원 증액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28일 예정된 공동 파업 이전에 교섭이 이뤄진다면 파업은 철회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로써는 사측에서 아직 제시안조차...
    2024-08-11 11:15
  •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기존 장애인활동서비스 이용하면서 추가금 지급6개월간 최대 240만원…한국장애인재단서 신청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2024-08-11 11:15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노동자 그룹별로 지급되는 정액 급여(균등 부분)와 자신의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례부분)를 더해 지급되던 연금급여가 개별 기여금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연금기금이 소진됨에 따라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두 번째 큰 개혁은 슈뢰더 정부에서 이뤄졌다. 1989년 독일 통일 이후...
    2024-08-09 05:00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반면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매달 30여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역대 정부마다 약 10만 원씩 상승해왔다. 대선마다 노인 표심을 겨냥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거대양당 주요 후보들이 내거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에게 월 10만...
    2024-08-05 14:02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0층에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우리나라 기초연금), 1층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국민연금), 2층에는 노사협약에 따른 퇴직연금, 그리고 그 위에 개인연금이 있다. 그럼에도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부터 정년과 연금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인 데 이어 69세까지 더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24-08-02 05: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일본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등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제도로, 65세부터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조세다.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형태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리 노인인구는 지난 10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곧 초고령사회를...
    2024-07-26 05:00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2024-07-25 15:04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의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2024-07-25 14:30
  •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맨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순차적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먼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도입됐다. 현재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이중 682만...
    2024-07-12 05:00
  • 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 중상자 비율↑
    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 중상자 비율↑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손해율은 80.2%로, 65세 미만 운전자(76.3%)에 비해 4%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평균 사고가액(손해액/사고건수)은 481만2659원, 65세 미만 운전자의 평균 사고가액은 446만6566원이었다....
    2024-07-07 09:17
  •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도 6%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서울 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가 2019년 1만6956명에서 2022년 2만2626명, 2023년 2만5489명으로...
    2024-07-03 15:23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하죠.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조건부 면허는 일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2024-07-02 16:40
  •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우선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즉각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안전·돌봄 관련 서울형 어르신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구직 어르신과...
    2024-07-02 11:15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나눠줄 수 없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5세부터는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2024-06-30 09: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지난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사태’에 이어 최근엔 무릎 골관절염을 치료할 때 쓰이는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실손 청구 지급액이 급증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정희원 교수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08~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2배 늘었다. 2020년 기준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40.9%로 12년 전...
    2024-06-27 05:00
  •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이외에도 임금 부분에서는 업적급 179% 전액, 고정시간 외 수당 전액, 교대 수당 21만 원 전액의 통상임금 산입, 초과이익성과급(PS) 지급 상한 폐지, 기존 영업이익의 10%였던 PS를 15%로 상향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다양한 복지·근무 개선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상향(만 60세→만 65세), 만 58세 1월 급여부터 전년도 임금의 5%를 감액하는...
    2024-06-26 16:32
  •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장받으세요"…내 생애주기에 꼭 맞는 생명보험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장받으세요"…내 생애주기에 꼭 맞는 생명보험은?
    고액·재발·전이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며, 암 발병 후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은 노후 보장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40~50대는 사망확률이 급격히...
    2024-06-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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