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착수가 힘들다는 지적엔 “상임위별로 심의하지 않는다면 정부안으로 심의한다”면서 “그렇게 가길 희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사에) 참여해서 예결위에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인 56.8%이 ‘조속한 처리 필요(6월 임시국회내 또는 6월중 처리 안 되는 경우 7월 임시국회 개회 등)’라고 응답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새정부 일자리...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인 1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원내대표들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일정이 밀리면서 심사 일정이 다소 촉박해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12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는 별 성과 없이 폐회했다. 이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 ‘빈손 국회’ 또는 ‘식물 국회’. 이번 임시회 역시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임시회에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유일하게 처리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하나이다....
6월 임시국회가 27일 막을 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각종 개혁입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새 정부의 근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9년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원내 5당의 지난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은 정부만 노력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근로시간 단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행정해석으로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를 넘어 7월로 가도 추경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운영위를 단독으로 연 데 반발...
국회 운영위 소집은 다른 상임위 가동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는 여전히 깜깜하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을 지난 7일, 정부조직법을 지난 9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달 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
당청이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 성장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검토도 하기 전에 엎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6월 임시국회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6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에 밀려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개혁법안들의 심사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해 이달 27일 종료되는 6월 임시회는 잇단 인사청문회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만으로도 빠듯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당·청은 일단 낮은 자세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고개를 숙이고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 요건을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안’을 강조하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급조된 추경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여기에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추경안 6월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편성에 따른 세출 증가규모는 11조1869억 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수 증가분 8조8160억원, 세계잉여금 1조1186억원으로 충당한다.
이와 같이 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0조5566억원이...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당 6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든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케이뱅크는 2~3년 내 2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최근 올해 말까지로 대폭 앞당겼다. 최근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탓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협치를 위한 ‘통 큰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치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협치의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세금 부담 없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조속히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당정협의가 실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방 이후에는 출중한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인도대표인 메논과 이승만을 연결하여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부정적이었던 메논의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한다. 이후에도 1947년과 49년에 열린 유엔총회에 연달아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남한 단독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 활동을 한다.
한국전쟁기에는 미처 피란을 못 떠나 수복 때까지...
최근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난 29일부터 시작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시급해 이번에도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증자를 위해서는 20개에 이르는 주주사들이 현재 비율대로 동일하게 증자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