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르면 6월 중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제재 면제 시 토큰증권(STO) 발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돼야 토큰증권으로 감쌀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정부·여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 소속 서병수·조경태·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그 뒤 14년 동안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회·시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선진국에서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걸로 보이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장소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신규 발사장인 만큼 신뢰도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거기다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도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나머지 행안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까지 6월 임시국회로 늦춰졌다. 당에서 장관 출신이나 당직 등을 맡은 의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가 한 달 전 끝났고,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하지만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6월 1일 종료된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나섰지만, 국회 합의 불발로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법 개정 전 시범사업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역시 대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중순에서야 정부는 당정협의 후 시범사업 추진안을 공개했고, 시행 이틀 전인 30일에서야 구체 안을 내놨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강행처리와 대통령 거부권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활용한 정부‧여당의 제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국회, 과방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민주 몫’ 행안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보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위원장 인선은 당내 합의 실패로 보류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받았다. 장 의원은 선출된 후 “지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野,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내년 총선 표계산 때문""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전...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인선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현재 잔여 임기는 남아있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보훈처는 2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5일부터 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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