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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앞서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절차에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됩니다. 매주 1회 발표하던 일일 확진자 및...
    2023-07-25 16:50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올해 2월 8일 국회 의결로 청구돼 4월 두 번의 변론준비 기일을 가진 뒤 5~6월 4회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 정도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 장관 측 대리인 사이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전부 여섯 차례...
    2023-07-25 06:00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023-07-24 1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라고 일컫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규모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5조7000억 원이다. 2019년 말부터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서민금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2019년 말 2.5%에 이르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2023년 6월 말 6....
    2023-07-24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사 횡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전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384건, 횡령액은 1869억2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는 944억1200만 원으로, 전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의 절반에 달했다. 현행 내부통제 기준...
    2023-07-24 05: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 확대 추진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 제품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신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에너지신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석간) △산업시설...
    2023-07-23 09:3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2023-07-21 16:24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2023-07-21 10:49
  • '온라인 대환대출' 금융사간 경쟁 치열해지는데…차주 반응은 '뜨뜻미지근'
    '온라인 대환대출' 금융사간 경쟁 치열해지는데…차주 반응은 '뜨뜻미지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만6883건,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 중 92%(6161억 원·2만2052건)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한 금액은 315억 원(2352건),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은 169억...
    2023-07-20 18:00
  • 6대 그룹 저성장 고민…K-혁신성장 추진본부 설치 제안
    6대 그룹 저성장 고민…K-혁신성장 추진본부 설치 제안
    K-혁신성장 포럼은 한국경영학회가 지난 6월 2023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발의한 민간주도 혁신성장 플랫폼이다. 민간 기업부문이 주도하고,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 정부, 국회 부문이 함께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등 6대 그룹 대표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내 산업혁신투자 촉진 방안이 적극 모색됐다. 우리...
    2023-07-20 16:25
  •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 사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연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다. A 사의 올해 6월 기준 조달금리가 7.6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마진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출을...
    2023-07-20 11:01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3-07-19 11:06
  • [사설] AI 회의 여는 안보리,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2022년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도 지난 2월 AI 법안을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긴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여야의 정쟁에 밀려 법안이 국회 서랍에 처박힌 것이다. 정치권은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바쁜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2023-07-18 05:0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정부, ‘일터·생활·재난’안전 목표CCTV등 물리보안산업 지원강화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 가할것 2023년 6월,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약칭)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2023-07-17 05:00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두 개 법안에 보험업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2023-07-17 05:00
  •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횡령 사고는 9건, 액수는 16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올 하반기에도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고객’과의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은행원의 반복되는 횡령사고가 금융권의 상생금융 노력을...
    2023-07-17 05:00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단 운영 기간 종료 후...
    2023-07-16 12:00
  •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16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회공헌·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모두 5315억3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27억7000만 원)보다 12.4% 늘어난 것으로 작년 전체 지원액...
    2023-07-16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전체회의(국회) △농사가 꿈이라던 친구따라 전주간다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4:00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빅데이터와 첨단기법을 융합한 신육종 기술 교육 본격화 20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2023-07-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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