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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 글을 게재했다. B씨 남편은 청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2023-09-14 17:13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월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점주 100여명 중 19명만을 ‘퓨처 파트너’로 남기고, 나머지 80여명 점주들에겐 2025년 6월까지 가게 문을 닫으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본사 측은 이들에게 2024년까지만 상품을...
    2023-09-14 15:22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2023-09-14 14:41
  • 한국오가논, 여성건강 의제·제언 담은 매거진 ‘보이스’ 발간
    한국오가논, 여성건강 의제·제언 담은 매거진 ‘보이스’ 발간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여성건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 민간기업 등 여러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목소리,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보이스 매거진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건강 증진에 큰 시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목소리가 닿아 여성건강...
    2023-09-14 09:53
  •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는 248건이다. 반대로 국정원이 FIU에 요구한 정보는 4건이다. 올해 6월 말까지 두 기관이 주고 받은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13 15:54
  •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열린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ㆍ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9-13 13:12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작년 상반기에 기록한 8575명과 비교할 때 19.5%, 압수량은 571㎏으로 전년 동기(377㎏) 대비 51.4% 각각 증가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하반기에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2023-09-12 16:30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2023-09-12 05:00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증권성 판단이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09-12 05:00
  •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어제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나마 나머지 5곳은 흑자를 보여 14곳 전체의 적자 규모는 6조7172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이란 자산 2조 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재무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인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2023-09-12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2023-09-11 17:00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2023-09-11 15:52
  • 당국에 탈탈 털리고 있는 인뱅…“주담대 갈아타기 비중 60%” 억울
    당국에 탈탈 털리고 있는 인뱅…“주담대 갈아타기 비중 60%” 억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8월 말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23조 3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두달 전인 6월(21조 157억 원)과 비교하면 11%(2조3671억 원)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약 19조3173억 원으로 6월 말(17조3223억 원) 보다 1조9950억 원(11.5...
    2023-09-11 15:39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더 이상 내부통제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2023-09-11 11:32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 인력 13명이 추가로 근무 중이다. FIU 인건비 집행률 역시 매년 본부에 비해 낮았다. 2017년부터...
    2023-09-11 05:00
  •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한총리 "재발 방지책 검토"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한총리 "재발 방지책 검토"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K컬처, K팝, K콘텐츠가 한국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업계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2023-09-08 20:56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2023-09-07 17:32
  •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이용자 보호법 중심의 1단계 법안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크립토닷컴은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서비스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제 관련 서비스와 함께 국내에서 원화 거래소를 열기 위해 시중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도 준비하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글로벌 결제...
    2023-09-07 16:1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금세탁방지실 검사(예정) 횟수는 총 14회다. 업권별로는 △은행 4회 △자산운용사 2회 △저축은행 2회 △손해보험사 2회 △할부금융사 2회 △전금업자 2회 등이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올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사 검사에 나선다. 지난 2018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2023-09-07 16:03
  • 대정부질문 이틀째…"尹 외교·경제 실패" vs "文 5년 무책임"
    대정부질문 이틀째…"尹 외교·경제 실패" vs "文 5년 무책임"
    6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日오염수·中'3불1한' 등 도마韓, 싱하이밍 '베팅' 발언에 "주권 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침체·투자...
    2023-09-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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