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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됐음에도 이후 한 달 만에 의견서를 제출 또는 준비 중인 신고 건이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하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7 15:34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10-27 13:44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16.6% 삭감, 4년간 2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7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향후 5년간 17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언급하며 상황이...
    2023-10-27 13:08
  • “3기 신도시, 기다리다 지쳐”…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수준
    “3기 신도시, 기다리다 지쳐”…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수준
    3기 신도시 등 공공 아파트 사전청약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행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2023-10-27 10:42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 새 7배가량 늘었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2023-10-27 09:03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재는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2023년 6월 30일 개의된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0-26 16:14
  •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이들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올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정 간 합의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3-10-26 16:05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2023-10-25 17:10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든 소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반면 금융중심지 개발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취지라면 부산보다 더 낙후된 전북 등의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2023-10-25 13:49
  •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심지어 한국 국회의원 금배지 가품도 판매 중이란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알리가 ‘짝퉁 유통채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국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리를 비롯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짝퉁 문제는 선결 과제다.유승호
    2023-10-25 05:00
  • “하늘을 나는 부산 택시” 최태원 부산엑스포 유치전…SKT 'UAM' 따라붙는다
    “하늘을 나는 부산 택시” 최태원 부산엑스포 유치전…SKT 'UAM' 따라붙는다
    경쟁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도 UAM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달 초 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신 3사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들도 UAM 생태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나은
    2023-10-24 05:00
  •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0% 전망보다 더 비관적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2023-10-24 05:00
  •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7년 만에 현장국감 실시가계부채-통화정책 질의 이어져…“인상 기조 너무 일찍 멈췄다” 지적도이 총재, 디레버리징 원인·주택 관련 보증 확대·금리 인상 가능성 답변한은, 부동산·PF에 경고도 “PF, 취약성 언제든 부각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가계부채 증가...
    2023-10-23 16:49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지난해 12월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8월에는 베트남 응우옌 닥 빙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베트남은 K-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소비 비중이 높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2023-10-23 14:23
  •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23일 국회 기재위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주택금융·임대차시장 개선 방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할 것”“PF 모니터링 , 정부 및 감독당국·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책...
    2023-10-23 10:07
  •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대출잔액 110조…6년새 2배 급증"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대출잔액 110조…6년새 2배 급증"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4000억 원으로, 이 중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4000억 원이다.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2017년 51조2000억 원, 2018년 59조1000억 원, 2019년 65조 원, 2020년 77조6000억 원, 2021년...
    2023-10-23 10:04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최혜영·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2021년 6월 7일, 2022년 4월 13일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지만, 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2023-10-20 16:40
  •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 수입률은 1.77%, 일반카드 결제 수입률 1.87%로 집계됐다. 애플페이의 건당 수익률이 일반카드 대비 0.10%포인트(p) 낮다는 얘기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VISA) 등에 결제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 손실률은 일반 신용카드 대비...
    2023-10-20 05:00
  •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이 기간 사들인 주택은 총 4만4260가구로 나타났다. 매수금액만 5조8808억 원에 달했다. 100가구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이들은 총 9859가구를 구매했다....
    2023-10-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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