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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2024-07-02 18:10
'K-POP' 팬 약 3만명 입장 가능한 '서울아레나' 사업 첫 삽…"동북권 랜드마크 기대" [종합]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섭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최성환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전병극 문화체육부 제1차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사업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완화와 화이트사이트, 비욘드조닝을 비롯해 각종 도시계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2024-07-02 17:22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방송 4법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방송 4법은)...

2024-07-02 13:31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대신 3~4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 상정 여부에 대해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2024-07-02 13:30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다”며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2024-07-02 11:18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2024-07-02 10:23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20...

2024-07-02 09:49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2024-07-01 16:40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2024-07-01 13:45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2024-07-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14:00 국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1차관 11:00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착공식 (인천), 14:30 남동 국가산단 현장 안전점검 (인천) △산업부 2차관 10:00 SMR 얼라이언스 창립 1주년 총회(플라자H), 14:00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코리아나H)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바이오제조 초격차 역량 확보(석간)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 열려(석간) △한-인도네시아...

2024-06-30 09:21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06-29 06:00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제없이 의정 활동을 마쳤다.

2024-06-27 15:25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씨로부터 후원금 650만 원을 받았다. 또 송 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윤 전 의원은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해당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뇌물을...

2024-06-27 15:24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게끔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2024-06-26 17:30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2024-06-26 17:30
"건설강국 위상 지켜나가자"…건단련,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건설의 날은 매년 6월 18일로 지정돼 있다.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2024-06-26 16:02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다면 스스로 힘으로 쟁취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 갖고 나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다음을 좀 가보려고 해도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출마 선언문도 아주 간단하게 쓰셨던데 이게 보면 이런 얘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

2024-06-25 17:45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6월 임시국회)가 7월4일에 끝나는데, 그 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이니 국민의힘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제안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발의하기까지 굉장히...

2024-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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