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쟁점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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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그간 사개특위에서 풀지 못한 과제 중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 전 대통령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2013년 4월 단행했고,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합의하면서 이듬해 6월 이뤄졌다. 　사개특위의 잇단 실패는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의원들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에...

2018-01-18 11:31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특위활동을 연장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조율 중이다. 이에 초당(超黨) 모임인 민심연대에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심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2018-01-08 10:27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이 법안은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다. 여야 지도부의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나, 민주당이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재추진했으나 결론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2017-12-11 11:14
김광림 “한국당 참여했어도 법인세법 가결…경북지사 도전 고심 막바지”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국당 불참 속 이뤄진 법인세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적잖은 반대표가 나와 한국당이 패착을 뒀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단순하게 숫자 계산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가면 반대표가 더 많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당이 안들어 갔으니 선명하게 반대하고 싶은 의원은...

2017-12-06 18:08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정부안(1만2221명)에서 축소됐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셌음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으로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여야는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2017-12-05 10:47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든, 문 대통령이 나서든 6.13 지방선거에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홍석빈 우석대 행정학 초빙교수는 “각 당이 개헌 이후 권력구조에 대해서 동상이몽 상태라 동력이 많이 약화돼가고 있다”며 “예산국회에서 여야 협력,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헌논의에 있어서도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지방선거 때...

2017-12-04 10:22
트럼프, 5일부터 아시아 순방길...예측불허 트통령에 긴장하는 순방국들

◇무역불균형 시정 압박 수위는=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양자 간 협상을 고집하는 트럼프가 각국 정상들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불균형 시정을 요구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좋은 거래가 아니다. 즉시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들이대 문 대통령을 당혹케했다....

2017-11-03 11:24
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신고리 5·6호기 국론 분열·사회적 손실 정부 책임” 비판 한은 국감에선 가계부채 대책·금리인상 가능성 등 쟁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전반기 내내 지속했던 여야의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대결 구도가 이달 말 종합감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2017-10-23 10:35
朴 정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막아…靑 문건 공개

이어 “야당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6월 특별법의 국회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법안타당성 검토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대처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했다”고 명시한다. 결국 미전실은 검토의견 및 건의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하자”며...

2017-10-20 14:53
[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 문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줄을 이었다. 16일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관련 △대주주(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 미달 △주요 주주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 등 3대 쟁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상 문제는...

2017-10-17 09:2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대한민국 10차 개헌 시도 =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1987년 6월 항쟁의 6·29선언으로 인해 나온 제도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다.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해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2017-10-12 11: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에너지전환 정책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세연 의장 =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가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 석탄발전과 원전을 같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공감대다. 하지만 안전성이 더...

2017-10-12 11:00
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2017-10-11 17:06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2014년 6월 20일 자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문제-모니터링'이라고 적힌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양측은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부정한 청탁'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간 돈에 적용된...

2017-10-10 09:12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최 씨가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 씨와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을 맺었고 취임 이후에도 국정 운영에서 최 씨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의 승마 지원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관련된 인사를 직접 챙겼다고도 했다....

2017-08-25 17:07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그는 1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미 FTA 5년, 경제 민주화인가? 트럼프인가?’라는 주제의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19일 작성한 ‘수입규제 관리카드표’에서 23건의 미국 조치 중 15건이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나온 것이다....

2017-03-14 11:4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줄소송 예고… 정부, 공공기관 평가 등 혼란 불가피

국회 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연봉제는 기존 임금체계에서 고정적 급여인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경평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본연봉 인상률을 축소할 수 있는 등 일부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2017-02-02 10:57
[빨라지는 대선시계] 탄핵사유 다 보겠다는 헌재… ‘신속심리’ 여론 압박 부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에는 8개 헌법 위반과 뇌물죄·직권남용 등 5개 법률 행위가 적시됐다. ◇“헌재,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180일이다. 내년 6월 6일 안에 탄핵...

2016-12-15 11:00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50여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보다 쟁점이 복잡한 데다 증인신문이나 기록검토 절차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 박 소장의 의중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정미(54·16기) 재판관 역시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이다. 이 재판관마저 빠지면 헌재는 재판관 7명 만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파면 결정에...

2016-12-12 08:49
한경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유럽연합이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고 그들의 법문화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우리도 체질에 맞는 제도개선...

2016-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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