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정기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앞"vs"내부"…CCTV,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더불어민주당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술실 입구에...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하경정 잔여 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금주 중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7월...
것…6월 안에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10개 경영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지난 8일 저녁까지 논의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 위원장의 발언 직후 가상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이날 기준 13만7000명을 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는 권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선거는 2018년 6월13일에 열렸고, 검사는 권 전 의원을 2019년 10월30일 기소했다. 돈은 2018년 12월 21일 건네졌다.
1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공공재개발 관련법은 쟁점이 많아 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달 통과는 어렵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야...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 차원에서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2년 8월 고(故) 고희선 전 의원이, 2013년 8월에는 노웅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15년 4월에는 노 의원 발의 법안이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같은 해 7월 보류 결정이 났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지하철 보안관의 역할이...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회생 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턴을 이어받았다.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당시 야권에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윤창현 "정관계 등 20여명 로비리스트 등장" 언급에 은성수 "뉴스 보고 알아"강민국 "옵티머스 대표 최대주주 변경 관련 도움 준 금융위도 자유롭지 못할 것"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의혹’이 새로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권력형 비리 및 게이트’로 규정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대통령 태국 순방 당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K...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6월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며 할인 폭은 유지하되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8월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쟁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며 화력을 더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내에선 논의가 더 무르익어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
기본소득론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30만 원 지원 등 최근 나온 법안의 경우 시도는 좋다고 본다. 다만 지금은 법안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체계를 투명하게 해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성태윤...
“상승 속도 세계 최저일 가능성 있어”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한국 언론 신뢰도 4년째 최하위
"'해장국 언론' 이 신뢰 하락에 영향 줘"
- 정준희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대검, 채널A 기자 '전문자문단' 소집 요청 수용 & 조국 전 장관 3차 공판 핵심 쟁점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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