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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재 의원, 국회 허위 연구용역비 논란…"관행대로 했다"
    이은재 의원, 국회 허위 연구용역비 논란…"관행대로 했다"
    시민단체 '좋은 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초반 1년(2016년 6월∼지난해 5월)간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자료 중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51명의 국회의원이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2018-10-19 15:43
  • [2018 국감]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100%로 올려야"
    [2018 국감]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100%로 올려야"
    그러나 올해 6월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
    2018-10-19 15:17
  • [2018 국감] 집값 규제지역 평균 거래가…강남 14억·서초 13억·용산 11억 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기준으로 투기지역은 서울(강남구 등 10곳)과 세종시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광진구 등 15곳),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과천시 등 10곳)와 부산(해운대 구 등 7곳)에 17곳으로...
    2018-10-18 10:06
  • 휴대전화 유통점,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반대…"생존권 위협"
    앞서 6월 말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가 조직됐다. 8월 28일에는 KT대리점협의회가 출범했다. 각 대리점협의회는 판매수수료 인상과 완전자급제 도입 저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통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17∼18일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할 계획이다. 최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2018-10-16 15:52
  • “원금도 빠듯한데”… 18일 기준금리 인상땐 '취약차주 부실' 우려
    “원금도 빠듯한데”… 18일 기준금리 인상땐 '취약차주 부실' 우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정무위 금융위 국감에서 “전문가들은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12일 금감원 국감에서...
    2018-10-16 06:00
  •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식약처가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2018-10-15 14:30
  •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방 공무원 채용자 중 소방 공무원 경력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306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재임용 시험까지 보며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옮겼다. 소방 공무원은 시·도 교류를 통해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18-10-15 11:05
  • [2018 국감] IP카메라 10개중 3개 보안 취약, '해킹노출'
    [2018 국감] IP카메라 10개중 3개 보안 취약, '해킹노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IP카메라 400개 제품 중 32%인 126개 제품이 지난 6월 과기정통부의 접근 아이디·비밀번호 취약설정 여부 조사에서 취약제품으로 분류됐다. 아이디ㆍ비밀번호 취약설정 제품은 외국산이 78개로 62%를 차지했으며 국산은 48개였다....
    2018-10-15 08:57
  •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찰 고발까지 간 사건은 183건(25.9%)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사건 가운데 사무처가 검찰고발 의견을 냈다가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에...
    2018-10-14 16:16
  •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5:06
  •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2018-10-14 12:00
  • [2018 국감] CU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3배↑ …유통기한 미준수 ‘최다’
    [2018 국감] CU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3배↑ …유통기한 미준수 ‘최다’
    업체별로는 씨유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총 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33.4%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톱(120건), 위드미(36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0건으로 전체의 26.7%에 달해 가장 많았다. 서울 147건(13.1%), 경남 131건(11.6% )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편의점의...
    2018-10-12 11:48
  • [2018 국감] 금감원 “대기업 회계감리 강화…표본감리 비중 7→20%”
    금융감독원은 표본감리 대상 선정 시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올해 6월 20% 수준으로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분식회계 발생 시...
    2018-10-12 10:42
  •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6월 발표된 작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 등급을 각각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은 올해에만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조 의원은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지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2018-10-12 08:57
  • [2018 국감] 카드론, 1년 새 2조7000억 원 증가…다중채무자 비율↑
    [2018 국감] 카드론, 1년 새 2조7000억 원 증가…다중채무자 비율↑
    지난해 6월 24조4000억 원에 비하면 1년 사이 11.4%(2조7727억 원)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카드론 증가분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은 16조883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6%(2조222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비중은 62.1%로 1.2%포인트(p) 상승했다. 고...
    2018-10-11 10:10
  • [2018 국감] 현대차, 10대 그룹 중 공정거래 법률 위반 최다
    [2018 국감] 현대차, 10대 그룹 중 공정거래 법률 위반 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를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2018-10-10 14:54
  •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이달 29일 종합국감에서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8-10-10 14:44
  • [2018 국감] 가계대출 급증, 1주택자‧다중채무자 쏠림현상 뚜렷
    [2018 국감] 가계대출 급증, 1주택자‧다중채무자 쏠림현상 뚜렷
    올해 6월까지 사채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의 개인명의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다. 가계부채량 증가자 34만 명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5만 명(15%)에 그쳤지만, 가계부채 증가량 7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2조 원(41.6%)에 달했다....
    2018-10-10 13:16
  •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인력 4만3000명 충원 추진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인력 4만3000명 충원 추진
    앞서 고용부는 올해 5월 25일∼6월 19일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362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13곳(22.4%)에서 2만1115명의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약 2개월 만에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 100곳 이상 증가했고 충원 계획 규모도 약 2배로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2018-10-10 11:59
  • [2018 국감] 9·21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토지 거래 급증…유출 의혹 ‘솔솔’
    [2018 국감] 9·21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토지 거래 급증…유출 의혹 ‘솔솔’
    9·21 대책에서 언급된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이었으나 7월 한 달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다. 8월에도 25건, 9월 들어서는 9건의 거래가 등록됐다. 4~6월간 12건의 거래 밖에 없었지만 후보지 발표 두달 전후에는 무려 59건의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툭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가 56건에 달했다. 시흥시 하중동 또한...
    2018-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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