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 대선주자들에게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개헌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 대선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개헌 시기와 관해서는 폭넓은...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고 있다. “(국가)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의 임기도 짧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개헌을 위해서라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도의회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음 정부...
한국인들은 반독재·민주화 투쟁인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6·29선언과 새로운 헌법을 쟁취해냈다. 그로부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시대가 열리고, 민주화는 되돌리거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작동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융합을 이루는 계기로 작동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
개헌특위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됐다. 각당 비율은 민주당 14명, 새누리 12명, 국민의당 5명, 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개월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편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둘을 나누는 키워드는 ‘개헌’이다. 문 전 대표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개헌 불가론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헌으로 뭉친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김종인, 박영선 의원과...
점에서 6~7일 사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박 대통령 퇴진 날짜와 관련해 “곧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해 4차 담화를 기정사실화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제안한 ‘4월 퇴진·6월 대선’...
6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과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등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고 회원국의 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했다.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ECB가 양적완화(QE) 축소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4일 이후 상황은...
달러·엔 환율은 지난 6월 초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로·엔 환율은 전일대비 1.10% 뛴 122.41엔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인덱스는 전일대비 1.29% 하락한 100.11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일대비 0.22% 오른 113.76엔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유로 가치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의 부결에 대한 충격을 딛고...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비박계가 퇴진 시한을 못 박으면서 여야 협상에서도 4월을 하야 시점으로 한 6월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야3당도 이날 대표 회동을 갖고 대통령 탄핵 D-데이를 다음 달 9일로 연기할지 여부 등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2월 4일 치러지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이탈리아 현지 은행 8곳이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는 상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찬반을 묻는 투표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해 이들 시중은행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거래대금이 3조원대가 깨진 것도 2014년 6월 30일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30일 OPEC 회의와 다음달 4일 이탈리아 개헌 투표, 13일 미국 금리 인상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30일 OPEC 회의 결과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환영의...
중도신당은 내년 1월을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창준위는 당명에는 중도실용주의 정당이념과 정치혁신, 동반성장, 개헌 등 신당이 지향하는 주요정책을 잘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6월 일본T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회답이 35.7%, 모른다는 회답이 1.9%로 37.6%가 지지정당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본의 무당층 증가세는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뚜렷하다. 7월12일 발표된 리얼미터에 의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무당층은 16.7%였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경우 지지정당이 자민당 37.9%, 민진당 13.5...
단독 과반을 확보한 것은 물론 야당과 무소속 등 개헌지지파가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일본증시는 선거 승리 이후 아베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로 3% 이상 뛰고 있다.
미국 달러화당 일본 엔화 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0.3% 떨어진 100.81엔을 나타내고 있어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날 나온 일본의 지난 5월 경상수지는 약 1조8000억 엔 흑자로, 2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인 전체의 3분의 2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중국증시는 원자재 관련주 약세로 하락하고 있다.
개헌 발의의 필요조건이 총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이기 때문이다. 일본 개헌의 핵심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포기를 명기한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는 데 있다.
지난해 9월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정비됐지만, 그 과정과...
신념을 안에 가두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겼던 그는 고3 때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동한 이유로 정학처분을 당했고,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는 6·8부정선거 규탄, 3선 개헌 반대 등을 위한 학생운동을 벌였다.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돼 1년 6월의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에도 ‘민청학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