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개헌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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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아울러 정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2018-01-30 15:09
한국당 “연내 분권개헌 이뤄낼 것”… 개헌 ‘도돌이표‘

한국당은 올해 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국민개헌’을 추진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애초 연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임시국회 원내 전략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쟁점 현안인 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9일 연찬회...

2018-01-30 10:26
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 측은 “졸속 입법”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장외에서도 개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이인영 의원은 전날 “개헌 열차는 출발했다”며 “우리 당은 ‘1월 말~2월 초’에 개헌과 관련한 당론 정리...

2018-01-24 10:49
한국당, 광화문서 ‘관제개헌 저지’ 시위…“국민개헌 쟁취할 것”

김 원내대표는 회견직후 질의응답에서 “국민개헌을 반드시 정치권에서 합의해낼 수 있다”며 “6월 안에 (개헌안 마련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만간 여당 측에 개헌안 합의 관련 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18-01-15 17:10
丁의장 “국회가 개헌논의 완결지어야”…與野 개헌 합의 촉구

정 의장은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를 6·13...

2018-01-15 10:56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 여론 수렴을 이유로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에 끼워서 같이 하는 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2018-01-15 10:17
'썰전' 우상호 "故 박종철이 목숨 걸고 지키려한 선배 박종운, 차라리 정치를 안 했으면"…왜?

이에 박형준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완성된 사건이지, 그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건은 아니다"라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답게 하자는 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이후 민주화 세력도...

2018-01-12 10:43
'썰전' 우상호 "영화 '1987' 자문에 관여…우현·안내상과 신혼시절 같이 살았다"

우상호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에 대해 "당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가 2년간 계속됐고, 정권을 잡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려고 굉장히 많이 검속을 했다"며 "일부의 경우 간첩 누명을 씌워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고문으로 1987년 1월 14일...

2018-01-12 10:09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특위활동을 연장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조율 중이다. 이에 초당(超黨) 모임인 민심연대에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심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2018-01-08 10:27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개헌·정개특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이 임명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에서는 각 1명씩 참여한다. 활동기한은 6월 말까지다. 사개특위는 총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7명, 국민의당에서 2명, 비교섭단체로 바른정당에서 1명이 참여한다. 해당 특위에서는 검찰·경찰의...

2018-01-04 19:06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여야는 앞서 지난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올 6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의 자문안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애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보고서는 위원들 간 대립 속에 지난달 말에야 만들어졌고 전날 내용이 공개됐다....

2018-01-03 10:36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개헌의 내용과 시기, 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에 있어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여권의 시간표대로 6월 지방선거까지 절충안을 도출해 내긴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인 까닭이다. 국회는 상반기 내내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이슈에 매몰되고 하반기엔 이 후폭풍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헌은 올 한 해 내내...

2018-01-02 10:39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2017-12-29 11:46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와 당의 입장처럼 내년 6.13 지방선거 때에 개헌안 동시투표를 실시하자는 취지로, ‘2018년 말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정당이 한...

2017-12-26 13:48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린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정해달라는 것은 개헌하지 않겠다는...

2017-12-22 15:08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2017-12-11 11:14
홍준표 “서청원‧최경환, 자연소멸로 가…지방선거, 국민 평형감각 믿어”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려는 데 대해선 "“지금 의원들이 개헌을 서두르는 건 소위 자기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려는 것일 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어떤 방향인가’라는 질문엔 “저는 개헌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2017-12-05 13:06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 한 관계자는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알맹이인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헌법을 고칠 수도 없어 내년 6월 개헌 투표는 결국 힘들지 않겠느냐”고 부정적 관측을 내놨다. 한국당의 경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 자체에도 여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점부터 합의를 이뤄야 한다. 문재인...

2017-12-04 10:22
세종시 아파트값, 3.3㎡ 당 1000만원 시대

이유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개헌 때문이다. 참여정부 초기시절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은 좌절되는 듯 했다. 하지만 10년여가 지난 현재 현정부가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2017-11-26 10: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대한민국 10차 개헌 시도 =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1987년 6월 항쟁의 6·29선언으로 인해 나온 제도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다.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해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2017-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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