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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개헌 국민과의 약속…지방선거 동시투표 다시 오기 힘든 기회”
    文 대통령 “개헌 국민과의 약속…지방선거 동시투표 다시 오기 힘든 기회”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2018-03-26 14:07
  •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2018-03-26 12:05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2018-03-22 16:06
  •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종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만 먼저 개헌하자고 호소했던 것과는 달리 강공으로 선회한 개헌 발표였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2018-03-22 10:28
  • 靑 ‘개헌안 공개’ 여론전에…한국ㆍ바른미래 “강력 저지”
    靑 ‘개헌안 공개’ 여론전에…한국ㆍ바른미래 “강력 저지”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되더라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극단의 개헌 쇼(show)’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종용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이 상태에선 개헌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2018-03-21 10:23
  •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2018-03-20 12:32
  • 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ㆍ추경’
    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ㆍ추경’
    만약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안철수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당 안팎에서...
    2018-03-19 10:50
  •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아울러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다”며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느닷없이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대단히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선출 방식과 추천...
    2018-03-18 15:00
  •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그동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최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국회는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혼합형 대통령제 용어를 써왔는데 본질은 결국...
    2018-03-16 16:01
  •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정의당은 전날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8-03-16 10:16
  • [안갯속 지방선거]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 득실 따지는 與野
    [안갯속 지방선거]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 득실 따지는 與野
    정 의장은 9일 개헌포럼에서 “가능한 한 국회 중심의 개헌, 그것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조금씩 논의할 때가 됐다”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이른 시일 안에 이뤄,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같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018-03-15 10:52
  •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8-03-14 10:32
  • 文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6월 개헌 강행 의지 나타내
    文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6월 개헌 강행 의지 나타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2018-03-13 16:27
  • '뜨거운 감자' 손 안대는 정부…민감한 정책 지방선거 뒤로 미루나
    특히 현행 국세와 지방세 간 8:2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 시점과 관련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취업 인턴제) 추경 집행률도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 일자리 추경은 누가 봐도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2018-03-05 11:00
  •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이달 내 개헌안 마련을 마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을...
    2018-03-02 10:31
  • 지방선거 100여일 앞... “개헌ㆍ최저임금 이슈 잡아라”
    한국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선거를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로 치르려던 전략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표가 이탈했던 만큼 개헌...
    2018-03-02 10:31
  • 홍준표 “文정권, 개헌을 지방선거 주제로 삼아”…‘失政희석’ 비판
    홍준표 “文정권, 개헌을 지방선거 주제로 삼아”…‘失政희석’ 비판
    이는 여당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지방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할 것이다. 하나는 안보, 또 하나는 경제”라며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연동되는 대한민국 초미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 문제가 같이 결합하면 국민은 이...
    2018-02-26 14:12
  • 바른미래당,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추진…‘1호’ 당론 확정
    바른미래당,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추진…‘1호’ 당론 확정
    개헌 논의와 관련해 여당과 같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에는 찬성하면서도 권력구조는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8-02-22 11:05
  • 文 대통령 “정책기획委 중심 국회 협의할 개헌안 준비해 달라”
    文 대통령 “정책기획委 중심 국회 협의할 개헌안 준비해 달라”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2018-02-05 15:38
  •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주체…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 30%”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주체…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 30%”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2018-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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