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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8-03 08:00
  •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중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후원...
    2024-07-30 11:11
  • 민주당 경선 첫날 이재명 압승…2위 김두관과 80%p 이상 차이
    민주당 경선 첫날 이재명 압승…2위 김두관과 80%p 이상 차이
    강선우 후보는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최고위원 주자들은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3·4차 경선을 치른다. 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다음 날인 8월 18일...
    2024-07-20 19:01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024-07-19 09:07
  •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본인도 모두 발언에서 ‘별 실익이 없는데도 나오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연임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최근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에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이 후보는...
    2024-07-18 11:17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지방선거를 이끄는 당대표를 한 거. 저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그 대선 후보는 그렇다 치고... 좀 쉬셨어야 되는데 왜 곧바로 당대표가 되셔서... 이길 수도 없는 그 선거에 가서 그걸 하려고 하니 더 보수화된 거예요. 자유우파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임윤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많이 우측으로 치우쳐졌군요. ▶박성민: 예. 근데 2012년에 그...
    2024-07-04 17:25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정부 규제 이의 신청 기간 대폭 늘려‘규제 적용 6년’서 ‘피해 시점 6년’으로40년 만에 ‘셰브론 원칙’도 폐기잇따라 ‘작은 정부’ 지향 판결 미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부가 연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막아서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2024-07-02 15:5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2024-07-01 15:17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에 연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이죠.지난번 총선 나갈 사람들이 당 대표 해야 되고 비대위 넘어오면 안 된다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의 주장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나오면 추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2024-06-26 17:56
  •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그러니까 또 다음에 이 나경원 의원에게 총선 전에 대표를 권하는 분들이나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 권하는 분들은 나경원 의원을 위한 조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을 위한 공천 받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임윤선: 떡고물 떨어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박성민: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럼 당신이 당대표 돼야 내가 공천 받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2024-06-25 17:45
  •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3선 의원 ‘최호정’ 당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3선 의원 ‘최호정’ 당선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8·9·11대 3선 시의원으로 활약 “지방 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선출됐다. 1956년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 원내대표가...
    2024-06-25 17:23
  •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그게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직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지금은 선거가 한참 남은 이 평화 시기 제가 그래서 선거 끝나고는 비대위 혁신위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박근혜 비대위든 김종인 비대위든 선거 앞두고 비상대권 딱 쥐었을 때 그때 되는 거지 지금은 안 될 때거든. 그러니까 김재섭도 그래서 좀 그랬고...
    2024-06-20 17:01
  •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윤 의원도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권·대권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뽑는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지방선거 직후까지여서 묻는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라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질문했다. '어대한' 견제가 거세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흥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2024-06-19 16:23
  • 윤상현 “한동훈, 대선 나갈지부터 밝히고 전대 출마해야”
    윤상현 “한동훈, 대선 나갈지부터 밝히고 전대 출마해야”
    그는 “우리 당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권·대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에 뽑는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지방선거 직후까지다. 그래서 묻는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윤 의원은 “2027년 대통령...
    2024-06-18 14:50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 참석 의무가 있는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도...
    2024-06-11 17:18
  •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 조항을 활용해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에서 사퇴한 후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자신의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3:28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꾸준히 출마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무맹랑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2024-06-09 16:24
  •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대권까지 염두에 둔 일부 당권주자들은 사퇴 시한을 1년 6개월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려면 내년 9월 전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06-05 16:00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역산해 봤을 때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여기서 승리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2024-06-05 15:03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INE는 무작위 표본 투표소에서 투표 동향을 예측하는 통계 방법인 신속 표본 집계 결과 셰인바움 후보가 득표율 58.3∼60.7%를 기록해 26.6∼28.6%를 얻은 우파 중심 야당연합 소치틀 갈베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오차범위는 ±1.5%다. 시민운동당...
    2024-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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