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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또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세트’로 주문한 게 장기보유특별공제다.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전날 진성준 의원에 이어 이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개반대에 나선 상태다. 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작년에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
    2021-12-14 16:29
  •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박 의장은 먼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당내 명확히 찬반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 등)...
    2021-12-14 15:38
  •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면 시민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의원마다 무게 중심 다르다지만… 시정질문은 의원이 직접 현안에 대해 질의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끼리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조례 제·개정안 발의에 중점을 두기도 하는 만큼...
    2021-12-13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2030 잡으려면 대선후보 '지방 살리기' 올인하라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2030 잡으려면 대선후보 '지방 살리기' 올인하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열쇠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도 지방대학 육성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학업·취업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 있는 만큼,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단 비수도권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30 05:00
  • "올해 '분양 막차' 타자" 12월 6만2500가구 일반분양 나온다
    "올해 '분양 막차' 타자" 12월 6만2500가구 일반분양 나온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2만5542가구(40.8%), 지방은 3만7016가구(59.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545가구(22곳·26.4%)로 가장 많고, 경북 9862가구(8곳·15.8%), 인천 8162가구(8곳·13%), 경남 4324가구(6곳·6.9%)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835가구(4곳·1.3%)가 분양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2021-11-29 10:42
  •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서울 시내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비율은 현재 39.1%(220개교) 수준이지만 교육청은 교실을 더 확보해 내년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엔 이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날 제안한 정책들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공약이냐는 질문에는 "학령인구 감소·비대면 교육 등 이런 대전환...
    2021-11-25 15:18
  •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내년 5월엔 임지원 금통위원 임기가 끝나고, 6월 초엔 지방선거까지 있다. 한은 금리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1.50%도 여전히 완화 내지 중립 수준 정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긴축이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아울러 금리인상을 위한 당국의 미시적 조치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우선, 한은은 내심으로 가계부채 및...
    2021-11-22 06:30
  • 조희연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초ㆍ중등 권한 전면 이양해야"
    조희연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초ㆍ중등 권한 전면 이양해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도 당선될 경우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토의·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전체 학교에 평균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수능 시대를 대비한다는...
    2021-11-11 14:27
  •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돈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안타까워"이재명엔 "포퓰리즘 선거전략 의심돼"윤석열엔 "재정 조금만 알아도 불가능 감지"2호 공약 "국토 12% 불과 수도권, 전 국토 기회의 땅""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만들겠다"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2021-11-09 11:47
  • 사퇴의 변·대권 포부 동시에 밝힌 李… “각오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사퇴의 변·대권 포부 동시에 밝힌 李… “각오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사는 3년 4개월여 동안 도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지사의 사퇴로 경기도는 남은 8개월간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그동안 현역 자치단체장의 대선 후보 출마는 행정 공백 등을 우려해 경선 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현직 지사로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2021-10-25 21:20
  • 이재명, 22일 지사직 사퇴 임박에 차기 하마평 ‘꿈틀’
    이재명, 22일 지사직 사퇴 임박에 차기 하마평 ‘꿈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월 1일 곧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주는 까닭에 벌써 지역 선대위 요직은 물론, 지역 조직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22일 경기지사직 사퇴를 발표하고 25일 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께 전망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친문 끌어안기에 나서는 한편, 경선 과정에서...
    2021-10-20 18:07
  • [노트북을 열며] SNS 막말, 평생 꼬리표 된다
    [노트북을 열며] SNS 막말, 평생 꼬리표 된다
    장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6·2지방선거 이후 많은 선거에서 트위터에서 열광하는 이들이 늘었고, SNS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인들도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카페트 정치를 시작했으며, 2012년 대선에서 SNS 영향력이 가시화한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대선 11월 발생한 ‘SNS 비방 사건’이다....
    2021-10-19 05:00
  • 유은혜,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재조사 지시…'위드 코로나' 등교 확대
    유은혜,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재조사 지시…'위드 코로나' 등교 확대
    한편 유 부총리는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마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과 교육부 안팎에는 유 부총리가 2022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21-10-12 16:17
  •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4ㆍ7 재보궐 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그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간 서울시를 책임진다. 시장 당선 이후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임기를 5년으로 상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시대적 화두 '공정'에 방점 찍은 오세훈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2021-10-12 14:39
  • 국민의힘 후보들, '호남 표심 얻기' 토론회…정쟁보단 정책으로 대결
    국민의힘 후보들, '호남 표심 얻기' 토론회…정쟁보단 정책으로 대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호남에 모여 본경선 합동 토론을 진행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을 향한 구애를 펼치며 표심을 호소했다. 앞서 진행된 토론처럼 일부 후보들 간 공방도 있었지만, 후보들은 호남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며 정쟁보단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2021-10-11 19:54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야당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상력과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한 사람도, 박 시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며...
    2021-10-06 19:31
  • [창간기획] “판 깔렸다”...메타버스 열풍에 홈쇼핑도 편의점도 올라타
    [창간기획] “판 깔렸다”...메타버스 열풍에 홈쇼핑도 편의점도 올라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는 제페토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개설해 팬미팅을 개최했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사이버 대선 캠프를 열었다. 의료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ASCVTS)...
    2021-10-05 05:00
  •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요새 정치권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는 이곳엔 전국 최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불기소’(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 하는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재판에 가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면죄부를 가졌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권한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순기능이...
    2021-09-28 06:00
  • 김여정이 띄운 '대선 북한 찬스'?…與 “관광 따낼 것”
    김여정이 띄운 '대선 북한 찬스'?…與 “관광 따낼 것”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회복에 열을 올리는 건 2018년 지방선거의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당해 6월 지방선거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남북회담이 열렸고, 민주당은 선거 압승을 이뤄냈다.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면 ‘기저효과’까지 얻어내 대선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1-09-26 16:50
  • 힘 잃은 안철수, 존재감 없는 김동연…거대양당 속 기회 얻을까
    힘 잃은 안철수, 존재감 없는 김동연…거대양당 속 기회 얻을까
    정당 지지율도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2.6%로 저조했다. 정의당은 그래도 희망을 품고 대선 정국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후보가 확정되고 진보 정당다운 공약을 내세우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선 정국을 넘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더 길게 내다보고 정책과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2021-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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