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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시간과 자금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처벌에만 집중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예방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05-18 15:57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05-15 15:21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 50억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사망자와 사망사고가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 떨어짐, 부딪힘은 각각 47명으로 13명, 16명으로 9명 줄었지만, 물체에 맞음은 18명으로 7명, 끼임은 16명으로 3명, 깔림·뒤집힘은 11명으로 7명 늘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2023-05-15 15:00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나은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은 "영세 기업이라 하는 종사자 50인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 연간 50건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율 규제라는 제도를 통해 소속사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판례를 보면 과거보다 처리자의 책임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 단장은 "과거에는 법원에서...
    2023-05-07 12:00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2023-05-02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2023-04-26 11:42
  • 미래에셋-삼프로TV,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2억6000만원 기부
    미래에셋-삼프로TV,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2억6000만원 기부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50인에게 ETF시드머니(종잣돈) 및 경제 교육, 재무 상담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다지고 금융지식 습득을 돕는 것이 지원사업의 골자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을 위탁받아 10개월간 미래에셋 TIGER ETF(상장지수펀드)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종료 후 해당 펀드를 균등 배분해 지원 대상자 50명...
    2023-04-18 14:33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고려해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나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2023-04-17 16:00
  •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기업체 소재 구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경영코치·소상공인 스터디 그룹 지원 광진구는 소상공인의...
    2023-04-08 10:0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18
  • 하이원리조트, ‘The Artist’ 프로모션 실시
    하이원리조트, ‘The Artist’ 프로모션 실시
    ‘The Artist’프로모션은 2인 이상 50인 미만의 공연 예술인과 문화예술 동호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마운틴콘도 객실 예약 시 공연연습장을 무료로 제공한다. 연습장은 최대 68㎡ 규모의 대형연습장 4개, 15㎡ 규모의 중형연습장 2개, 6.2㎡ 규모의 소형 연습장 2개가 마련돼 있다. 요청 시 보면대·키보드·의자·스피커 등의 장비를 추가로...
    2023-04-06 10:50
  •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할 예정이며 8월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의 우수 성과를...
    2023-04-02 12:00
  • 직장인 2명 중 1명 "다른 회사 면접봤다"…사원급 이직 시도 최고
    직장인 2명 중 1명 "다른 회사 면접봤다"…사원급 이직 시도 최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재직자와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재직자는 각각 54%로 뒤를 이었다. 이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재직자(50%), 10인 미만 기업 재직자(47%) 순이다. 직군별로는 생산직(생산관리 포함)의 이직 시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항공 서비스직(운항 포함)은 37%의 이직 시도율을 보여 직군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업계별로는 가구 및 인테리어...
    2023-04-01 07:00
  •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물량, 작년 7월 이후 최대…쌍용자동차 등 3억9400만 주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물량, 작년 7월 이후 최대…쌍용자동차 등 3억9400만 주
    전매제한은 50인 미만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비보존제약(9431만 주), 쌍용자동차(7309만 주), 에스엠벡셀(4575만 주),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클래시스(60.84%), 엔시스(43.16%), JTC KDR(41.17%)이다....
    2023-03-31 14:18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지난해 50인 규모 어린이집 기준 원아 1명당 월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연령별 평균은 76만2000원으로 2019년 평균 62만8000원 대비 21.3% 증가했다. 인건비에는 영양사 법적 배치기준 강화, 시간 외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등이 반영됐다. 0세반이 94만7000원, 4...
    2023-03-30 16:30
  • 직장인 2명 중 1명 지난해 이직 시도…“인재 이탈 막으려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직장인 2명 중 1명 지난해 이직 시도…“인재 이탈 막으려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그밖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재직자(50%)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재직자(54%) △10인 미만 기업 재직자(47%)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생산직(생산관리 포함)의 이직 시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항공 서비스직(운항 포함)은 37%의 이직 시도율을 보여 직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별로는 가구 및 인테리어 업계 직장인의...
    2023-03-30 16:20
  • 구로구, 중소기업 재직자 '서울기업 복지몰' 연간 60만원 이상 포인트 지원
    구로구, 중소기업 재직자 '서울기업 복지몰' 연간 60만원 이상 포인트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500명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SBA(서울경제진흥원)가 30만 원, 중소기업이 15만원 이상을 부담해 근로자 1인당 연간 6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포인트는 복지플랫폼에서 자기계발, 여행․숙박, 문화, 제품구매(제휴몰, 임직원몰), 종합건강검진 등 근로자가...
    2023-03-30 10:26
  •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201개(응답기업 기준)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한국의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노동 규제(48.8%)에 이어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2023-03-29 12:00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을 선행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2023-03-29 11:15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개선방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2023-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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