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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2024-02-16 06:00
[속보] 국힘, 방문규·이수정·안철수·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

△15일 발표 국민의힘 총선 단수공천자 명단 *경기(14인) 수원갑 김현준, 수원병 방문규, 수원정 이수정, 성남수정 장영하, 성남중원 윤용근, 성남분당갑 안철수, 의정부갑 전희경, 안양만안 최돈익, 안양동안갑 임재훈, 광명을 전동석, 고양병 김종혁, 의왕·과천 최기식, 남양주을 곽관용, 남양주병 조광한 *인천(5인) 중구강화·옹진 배준영, 동구미추홀갑 심재돈...

2024-02-15 10:38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업계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이슈가 됨에 따라 업체들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명절 기간 이후에도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 앞서 많은 업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2024-02-09 07: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대표 사례 10개는 지난해 해결된 고충민원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거쳐 16개의 후보사례를 우선 선정하고, 총 2852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설문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대표 사례는 시정권고·의견표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3건), 집단민원 조정(2건) 등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2024-02-07 10:1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2024-02-06 16:30
일, 작년 실질임금 9년래 최대폭↓…전년비 2.5% 하락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3년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2.5%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상 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보다 1.2% 오른 32만9859엔(약 296만 원)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2....

2024-02-06 15:09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2024-02-06 09:10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2024-02-05 15:4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4-02-05 05:00
기업 3곳 중 1곳, 설 상여금 없다…“지불 여력 악화”

경총은 전국 5인 이상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6.2%로 전년 67.0%에 비해 0.8%포인트(p) 줄어들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지급 비중이 전년 74.7% 대비 1.2%p 늘어난 75.9%로 집계됐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66.0%에서 64.8%로 1.2%p 줄었다. 대기업과 달리...

2024-02-04 12:00
최순실 영치금 부탁에 정유라 오열…생활고 한탄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라며 “구걸할 수 있는 인간도 5인 가족 중에 저밖에 없다”라고 후원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공유했다.

2024-02-02 09:11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2024-02-01 18:3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2024-02-01 17:23
방시혁, ‘빌보드 파워 100’ 18위…하이브 5인 선정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4 빌보드 파워 100(Billboard 2024 Power 100 List)’에 선정됐다. 빌보드는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2024 빌보드 파워 100’ 명단을 공개하며 전 세계 음악 산업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꼽았다. 빌보드는 매년 ‘빌보드 파워 100’ 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 음악산업에 주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을 레이블, 퍼블리싱...

2024-02-01 14:03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4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40%로 낮추고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를 개편한다.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푼다. 현재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예규는 상생협력 평가제도와 맞불려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2024-01-31 18:0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2024-01-31 16:45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며,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2024-01-31 14:06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2024-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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