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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2024-03-11 05:00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2024-03-05 11:15
민주, 도봉갑 안귀령·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서대문갑 ‘청년 경선’ 실시

전북 전주을의 경우 김윤태·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후보 등 5인이 경선하고, 최종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기로 의결했다. 전략경선지 3곳은 모두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돼 향후 45세 미만 후보자 공모를 받은 뒤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2024-02-23 17:26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2024-02-22 06:00
용인특례시, ‘온 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 참여 배움터 모집

용인시민이나 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성인 5인 이상이나 장애인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5인 이상이 모인 '배움터'에서 학습 장소를 선정해 강좌를 신청하면 시는 강사와 배움터를 연결해 준다. 강좌는 △공예 △원예 △음악 △생활체육 △인문사회 분야 등으로 나뉜다. 강좌목록은 28일 최종 확정된다. 배움터 교육은 4월 시작해 6월까지 주 1회씩 10회 진행된다....

2024-02-16 16:32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2024-02-16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4-02-05 05:00
기업 3곳 중 1곳, 설 상여금 없다…“지불 여력 악화”

특히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50.6%)이 300인 이상 기업(45.2%)보다 5.4%p 높게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을 넘었다. 조사 기업의 51.3%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2-04 12:00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2024-02-01 18:3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업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컨설팅은 작년부터 시작됐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고작 1년이었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2024-02-01 17:23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40%로 낮추고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를 개편한다.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푼다. 현재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예규는 상생협력 평가제도와 맞불려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2024-01-31 18:0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2024-01-31 16:45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2024-01-30 17:00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2024-01-29 14:04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이 유예됐다. 27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2024-01-29 10:3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4-01-28 17:23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2024-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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