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못하는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신노동법과 병행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 주4일제를 추진하는 기업 노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노동 및 경제단체 대표자분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령 점검 의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안전의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노동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직접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등 내용을 보완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대부분 부분적 수용이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라며...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면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2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올해 들어 대면 수업이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40대(40~49세), 중·고령층(50세 이상) 고용은...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웠다. 경찰과의 대치가 예상됐던 서울 파업대회는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전날까지 서울 파업대회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문역...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ㆍ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ㆍ의료ㆍ교육ㆍ주택ㆍ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체계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단체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게 재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추모행사에 참석한 이모씨(50대)는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눈길이 가서 들렸다. 사실 그동안 현장실습생들을 값싸게 쓰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 군은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261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1.4%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4690만 원인데 비해 5인 미만 기업은 2599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초임은 금액 기준이나 1인당...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별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기업 비중(30.1%)이 300인 이상 기업(5.3%)보다 25%p 가까이 높았다.
추석 경기상황에 대해선 응답 기업 중 47.3%는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악화했다'라는 응답은 38.6%, '개선됐다'라는 응답은 14%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추석 경기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주 52시간제 근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부업자(투잡족)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주...
내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유급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15일(1년 이상...
또한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율은 고용부가 정한 기준보수의 2.25%가 적용된다. 기준보수는 1등급(월 182만 원)에서 7등급(338만 원)으로 나뉘는데 예컨대 7등급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월 7만6050원의 보험료를 낸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 범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된다.
지급대상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기간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지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 한 달째가 됐다.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企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 부정적” = 잡코리아는 6일 50인 미만 중소기업 321개사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현황’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31.5%가...
신청자격은 △매출 규모 및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포스(POS)기기와 프로그램을 사용 △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점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 참여자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아이디어의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이다. 대상자는 선정 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점포는...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재 그는 정부24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박 씨는 “한국 사회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배척한다. 일자리든 어디서든 밀어내기 바쁘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고...
EITC의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4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지만,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에는 상한선이 3600만 원으로 600만 원(20%) 늘어난다. 국민지원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 4인 가구의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1054만 원,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1억2648만 원이 된다.
국민지원금 외 소비쿠폰 재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