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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동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2021-12-20 14: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2021-12-19 13:20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2021-12-19 12:00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대선 국면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마당에 부담을 주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하는 건 여야정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6 19:57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자대위)는 전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예고에 “방역협조는 이제 끝“이라며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방역패스 철폐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들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12-16 18:19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박완주 "이재명 대선공약, 윤석열 진정성 보이려면 협조해야"청년 선대위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간 소위 못 열려 책임져야"환노위원 "9일 공청회 분위기상 근기법은 어떻게든 막을 듯"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6 11:51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2021-12-15 17:07
‘내홍’ 마무리 소공연…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재도약 새로운 길 개척할 것”

아울러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입법대책 마련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회장은 취임 비전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소상공인 타운 조성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2021-12-15 16:00
“방역협조 이제 끝났다”…자영업자비대위 22일 광화문서 총궐기 예고

자대위의 요구사항은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 등이다. 이날 집회시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대위 관계자는 “22일 집회시위는 변하지 않고 확정돼 진행될 것”이라며 “시위를 통해 자영업 말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죽지 않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라고...

2021-12-15 10:00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1-12-14 15:33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가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여 개 협회ㆍ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688만...

2021-12-09 10:59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받은 경영 책임자 정의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내용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고용부의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2021-12-07 17:55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아울러 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49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점,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과로사 요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서 차장은 또 “플랫폼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수십, 수백, 수천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2021-12-07 17:55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법의) 조건이 정해진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차 비판하며 "사고 뒤에 책임을...

2021-12-02 10:4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영하의 날씨에 모인 20여 명의 시민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재명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8.5㎞를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현우 권리찾기 유니온 부위원장은 “생명공학 연구직으로 일하며 수년 동안 근로기준법 밖에서 차별받아왔다”며 “5인 미만이라는 한 구절...

2021-12-02 05:00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조항에 대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소득기반 전국민보험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필수과제"라고 실현 방향도 설명했다....

2021-11-29 17:14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이어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이었다.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곳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곳(59.8%)이었다. 5인 미만 7764곳(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곳(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곳(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이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특고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2021-11-22 12:00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선한가게’와 ‘영세 소상공인’ 두 부문 모두 공통으로 전국의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선한가게 지원 사업’ 부문은 2020년 1월 이후 나눔, 봉사...

2021-11-22 11:03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또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관은 대표 외에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을 명시해야 하며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상...

2021-11-18 10:31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온몸을 불사른 지 51년이 되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청년 전태일이 넘쳐나고 있다"며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죽고 다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신노동법' 실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는...

2021-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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