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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길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안전담당 이사를 포함한 법규정은 최고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다. 노사 양쪽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빈발하지 않도록...
    2021-03-12 08:22
  •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경총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5인 미만 사업장 사실상 수용 못 해" 이날 경총이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20년 319만 명(15.6%)으로 20여 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9년이다. 작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1-03-08 15:15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더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더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실상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2021-03-08 12:00
  • 20대 여성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퇴직"
    20대 여성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퇴직"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은 38.9%가 재취업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도 25.7%만 재취업한 상태였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 중 46.3%는 부분 휴업, 유급·무급휴직,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나 이상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그중 35~47%는 해당 고용조정을 여성·임산부 및 육아 휴직자를 우선...
    2021-03-08 10:57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에 따라 5개로 나뉜다. 실내체육시설...
    2021-03-02 11:00
  • 한경연 "국회 고용ㆍ노동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강화'"
    한경연 "국회 고용ㆍ노동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은 책임 범위를 확대한 사례로 꼽았다. 사회적 압력을 증대하는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등을 언급했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한 법안은 경영ㆍ인사권을 제한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2021-02-23 06:00
  •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2021-02-22 11:26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며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8 11:00
  •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보좌진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7 23:17
  •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받는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2021-02-15 13:48
  • 1인 창조기업 수, 전년비 6%↑...“제조업ㆍ교육 종사”
    1인 창조기업 수, 전년비 6%↑...“제조업ㆍ교육 종사”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운송업, 수도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이다. 그간 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처럼 기업 단위 통계인...
    2021-02-08 06:00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중대재해법은 내년 중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2021-01-21 13:46
  •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납액이 6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51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603억 원, 건설업이 27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임금 체납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 체납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2021-01-17 15:25
  •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정부 안전의무 지침 나와야 대응 가능"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정부 안전의무 지침 나와야 대응 가능"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2021-01-14 05:00
  •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앞서 개정된 산안법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돼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개인 처벌 조항이 추가되면서 수사 과정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된 제2장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부칙 제1조 50명 미만 사업장 유예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79.8%에 해당한다. 58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2021-01-14 05:00
  • 소상공인 업계 만난 이낙연 "코로나 시국 가장 고생, 실질적 방안 모색"
    소상공인 업계 만난 이낙연 "코로나 시국 가장 고생, 실질적 방안 모색"
    김임용 회장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영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후속 보완 입법을 마련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이후 소상공인도 산업재해...
    2021-01-12 17:02
  • 중대재해법 통과됐지만…곳곳에서 나오는 '우려'
    중대재해법 통과됐지만…곳곳에서 나오는 '우려'
    만나서는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가 되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가 추가돼 총 3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해 제외됐다.
    2021-01-12 10:32
  • 고 노회찬 묘소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고 노회찬 묘소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당론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1-01-10 13:28
  •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단식을 마치며...
    2021-01-08 21:01
  •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는 다행이나 경영위축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는 다행이나 경영위축 우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10인 미만 소상공인,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처지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준 데 대해 사의를...
    2021-01-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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