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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지원 인원 범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된다. 지급대상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기간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지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2021-08-08 12: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해고사유 ‘성 소수자’…일터 넘어 일상까지 '아웃’ 당했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해고사유 ‘성 소수자’…일터 넘어 일상까지 '아웃’ 당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재 그는 정부24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박 씨는 “한국 사회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배척한다. 일자리든 어디서든 밀어내기 바쁘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고...
    2021-07-28 09:00
  • 직장인 33% 최근 1년간 갑질 경험…"정도 심각하다"
    직장인 33% 최근 1년간 갑질 경험…"정도 심각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임금 월 150만 원 미만(37.5%), 20대(39.3%)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힌 사람으로는 상급자가 44.1％로 가장 흔했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인 동료는 각각 21.0％로 집계됐다. 원청 직원과 고객, 사용자 친인척 등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자도 9.4％를 차지했다....
    2021-07-11 16:00
  • [랜선핫이슈] 사이판과 트래블 협정·대체공휴일법 통과·유로2020 죽음의 F조 모두 탈락
    [랜선핫이슈] 사이판과 트래블 협정·대체공휴일법 통과·유로2020 죽음의 F조 모두 탈락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앞서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고,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어. "진짜 죽음의 조였네"유로2020 F조 프랑스·포르투갈·독일·헝가리 모두 '탈락' 유로 2020에서 '죽음의 조'라 꼽힌 F조가 16강에서 모두 탈락했어.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2021-06-30 09:54
  • "올해 나흘 더 쉰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광복절부터 적용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에 따라 그 전부터 바로 적용돼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한글날과 성탄절의 경우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06-29 15:53
  •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또 문 장관은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했다. 문 장관은 “산업부는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제도 및 탄력근로제도 등 유연근로제도 활용을 위한 1대 1 컨설팅 제공, 인력양성 등을...
    2021-06-29 15:30
  •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엔 유급휴가 적용이 안 되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공휴일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기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70%가량이 대체휴일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2021-06-28 17:29
  • [르포] 3중고에 시름하는 뿌리기업들
    [르포] 3중고에 시름하는 뿌리기업들
    7월부터 5~2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뿌리 산업(단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뿌리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24일 이투데이가 만난 뿌리 기업들은 한일·한중 무역분쟁,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 19 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21-06-24 18:00
  •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하지만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30인 미만은 내년으로 적용유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치 않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심사소위 의결부터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며 불참했다. 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도 ‘차별’이라...
    2021-06-23 13:48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얼마나 더 쉬게 되나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얼마나 더 쉬게 되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2021-06-23 10:18
  •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의결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의결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보장받지 못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021-06-23 08:02
  •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야당이 불참한 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배제한 점 때문이다. 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겹치는 주말 직후 평일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대상이던 애초 발의 법안들과 달리 5인 미만...
    2021-06-22 18:09
  •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해당 제정안과 충돌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의견 정리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2021-06-17 18:2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16 05:00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영세 제조업체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50인 미만 기업은 51만6000곳이다. 이들은...
    2021-06-15 05:00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공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15.5%, 2019년 16.5%, 2020년 15.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1~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6.3%, 농림어업 51.3%,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은 42.6%에 달한다”며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은 정보통신업 2.2%의 20배에 달하는...
    2021-05-13 13:54
  • "산책하면서 쓰레기 주워요"…SK종합화학, 한 달간 '언택트 플로깅' 진행
    "산책하면서 쓰레기 주워요"…SK종합화학, 한 달간 '언택트 플로깅' 진행
    대전, 울산, 중국 상해 등 SK종합화학 국내외 사업장 구성원들도 각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해 5인 미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귀드니 요하네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최근 국내 조깅 동호회부터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참여가 늘고 있다....
    2021-04-22 11:00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임금노동자 비율(미만율)이 2019년 16.5%, 작년에도 15.6%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36.3%에 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의 진통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열쇠를 쥐게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2021-04-21 05:00
  • [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가능하다. 다만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 -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다. 매출액 규모는 올해 3월까지의 월별...
    2021-03-29 13:07
  • [종합]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재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종합]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재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2021-03-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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