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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물질‧행정적 비용이 추가돼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 원이고, 부채는 평균 1억 7500만 원이다. 6년 넘게 영업이익을 꼬박 모아도 부채 상환도...
    2023-02-13 17:00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23년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2023-02-07 05: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2023-01-17 14:07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2023-01-15 14:18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평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22.1%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절반(47.4%) 가까이 퇴사해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다. 비정규직(34.5%)·20대(32.0%)·여성(30.6%)의 경우 정규직(13.4%), 50대(15.9%), 남성(15.4%)보다 크게 높았다.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보다는 퇴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2023-01-09 16:28
  •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3%가 ‘그렇다’라고 답해 직장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다.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78.1%에 달해 긍정적이라는 답변 21.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여성(84.7%)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0.9%), 월 150만 원 미만 근로자(84.7%)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2023-01-08 20:27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업기업체만 있어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농림, 수산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도 최저임금으로 끝이다.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2023-01-04 06:00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쪼개기 편법은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도 공장 가동을 가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고 있었고 정부도 무작정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멀리하고 쿼터제로 한정된 외국인들도 3D 업종보다 일하기 수월한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중소기업에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23-01-03 06:00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2022-12-26 15:1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2-22 16: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2022-12-22 13:5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은 1월 27일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은 2년 간 적용이 유예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2022-12-22 12: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4월 1일 기준)은 3.7%다.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평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30인 이상~99인 미만’은 3.8%, ‘100인 이상~299인 미만’은 3.2%, ‘300인 이상’은 1.7%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업체 특성상 연장근로 없이 들어온...
    2022-12-21 10:43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2022-10-10 13:54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2022-07-26 16:58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2022-07-25 12:00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96명 중 11.5％(복수응답)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는 24.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2022-07-03 14:39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B 씨는 “실제로 지원자도 있고 ‘관심’ 표시 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2022-06-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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