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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근무시간을 늘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 측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2020-07-14 09:23
  •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깎거나 동결해야…고용 유지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깎거나 동결해야…고용 유지 우선”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보원 공동위원장도 “뿌리 제조업체들은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커서 주문이 급감하는 등 특히...
    2020-06-30 12:28
  • [사설] 취약계층 일자리 없앤 최저임금 급등 타격 실증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6.5%다.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 2055만여 명 가운데 338만여 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은 미만율이 30∼40%로 추산된다.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까닭이다. 고임금의 정규직 ‘귀족노조’가 다수 가입된 민노총이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 이상...
    2020-06-23 17:40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Q&A, 개인택시·화물자동차도 지원대상인가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Q&A, 개인택시·화물자동차도 지원대상인가요?
    서울시는 25일부터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올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2020-05-25 09:51
  •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출근율이 48.4%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25.1%,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23.8%, ‘대기업(종업원 수 1천명 이상)’ 22.2%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출근율이 48.4%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25.1%,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
    2020-04-27 08:48
  • 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도 대거 만든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안정...
    2020-04-19 11:36
  •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및 5인 미만 사업장, 콜센터를 중심으로 마스크 80만 개를 지급했다. 마스크 외에도 지난달 10일에는 대구지역에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위한 일회용 전신 보호복, 덧신, 고글, 마스크(KF94), 멸균장갑 등 개인보호장비(Level D Kit) 240세트와 불침투성 보호복 3400벌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 50인 미만의 콜센터 운영 사업주...
    2020-04-13 05:00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장(고용보험 가입)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고용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1만 원을,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0-04-05 12:00
  •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이를 통해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의 고용ㆍ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무급휴직자(총 11만8000명)에게 이달부터 2개월간 월 최대 50만 원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인ㆍ10인ㆍ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지자체별로 기준 설정)에서...
    2020-04-01 12:00
  •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산층 이하와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9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4대 사회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7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건강보험·산재보험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불가피하면 적자국채도 발행한다는...
    2020-03-30 18:22
  •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2020-03-30 15:31
  • 서울시, 4월 1일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 유지 지원금
    서울시, 4월 1일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 유지 지원금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휴직수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2020-03-30 06:00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2020-03-29 11:29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우선 고용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4개월 간 임금을 보조해준다. 해당 추경예산은 4964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8만 원, 5~9인 기업은 16만 원, 10인 이상 기업은 1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0-03-18 10:44
  •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송 처장은 "한시적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보전과 임대료보조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2020-03-16 14:12
  • 93만 조합원 품에 안나… 민주당X한국노총, 공동선대기구 구성
    93만 조합원 품에 안나… 민주당X한국노총, 공동선대기구 구성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5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번 총선의 공식 지지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계...
    2020-03-10 16:23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은 9일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2020-03-09 13:38
  • 개인 중고차 거래 결제 등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개인 중고차 거래 결제 등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와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내놨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 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며 “서비스 출시와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고...
    2020-02-20 10:00
  • ‘경력 10년 이상’ 대기업 대졸자-中企 고졸자 임금격차 5576만원
    ‘경력 10년 이상’ 대기업 대졸자-中企 고졸자 임금격차 5576만원
    분석 기간은 2016~2018년이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약 230만 명의 연간 임금자료(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합산금액)를 활용했다. 고용부가 이날 사업체 규모와 경력, 학력을 기준으로 도출한 임금 현황을 보면 5~29명 사업체의 경력 1년 미만 고졸 이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306만 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와 경력이...
    2020-02-18 13:08
  • [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
    [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이 일할 계산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
    2020-0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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