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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2021-01-08 18:24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처벌대상 제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으며, 정의당 의원들은 "5인 미만은 버려졌다, 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중도에 퇴장해버렸다. 지난해 12월8일 공수처법 통과 당시 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거의 한달만에 함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01-08 12:58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2021-01-07 17:49
  •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약속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부터 5차례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정의부터...
    2021-01-07 15:31
  • [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포 후 3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총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2021-01-07 14:00
  •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부정평가 60% 넘겼다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부정평가 60% 넘겼다
    긍정평가는 11.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2.5%P 상승했다. 정의당이 최우선 의제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가닥이 잡히며 사실상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론 △고(故) 박원순 전...
    2021-01-07 09:30
  • 중대재해법, 9부 능선 넘었지만…유가족·기업 모두 '반발'
    중대재해법, 9부 능선 넘었지만…유가족·기업 모두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기존안보다 후퇴김미숙 이사장 "법 취지와 전혀 안 맞는다" 우려경제계, 부작용 우려하며 공동 입장문 내고 반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쟁점 조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며 전체회의 법안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다만 처벌 대상을 줄이고 수위도 낮춰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2021-01-06 17:56
  •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5인 미만 사업장은 10.7%, 10~29인 사업장은 56.5%, 100~299인 사업장은 84.8%,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0%였다. 가입 대상 근로자 1150만9000명 중 592만9000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51.5%였다. 전년 대비 0.2%P 소폭 증가했다.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59.8%), 40대(55.3%), 50대(50.2%)등의 순이었고 전년 대비 40대 이상 연령대별 가입률은 증가한 반면, 20세...
    2020-12-24 12:00
  •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내년 지원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하향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올해 대비 각각 4만 원 줄어든 것이다.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11월 30일이며 이 기간에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 종료 후...
    2020-12-22 12:00
  • 중소기업인이 뽑은 2021년 사자성어는 ‘토적성산’
    중소기업인이 뽑은 2021년 사자성어는 ‘토적성산’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1%가 내년 사자성어로 거주양난(去住兩難)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양난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르는 성어다. 영세 소상공인이 내년 경영상황도 낙관할 수 없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내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영환경을 뜻하는 말로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2020-12-14 12:00
  •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또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줄곧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다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는 경제는 외국의 사태가 악화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2020-11-23 17:56
  • [수도권 2단계격상] 신규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이 시국에 민노총 '집회' 추진
    [수도권 2단계격상] 신규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이 시국에 민노총 '집회' 추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와 일명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경영자 처벌)’ 입법 압박이 명분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2020-11-22 17:20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2년이었던 파견 기간의 상한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 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심각한 청년 실업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166만...
    2020-10-21 11:00
  •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20-09-27 12:00
  • 재택근무 활용 기업 66.7% "정상출근 때보다 업무효율 높아져"
    재택근무 활용 기업 66.7% "정상출근 때보다 업무효율 높아져"
    5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올해 7월 한달 간이다. 먼저 '재택근무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를 운영한다는 응답은 48.8%로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5곳은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 실시 비율은 △10~29인 기업 43.9% △30~99인 기업 42.7% △100~299인 기업 54.0% △300인 이상 기업 51.5...
    2020-09-24 13:14
  • 에스원 ‘클라우드 매니저’ 출시…언택트 시장 공략 박차
    에스원 ‘클라우드 매니저’ 출시…언택트 시장 공략 박차
    이 외에도 부서별 관리자를 최대 5인까지 추가 비용 없이 설정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주52시간 근무제' 관리가 가능하다. '근무 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초과 근무가 예상되는 직원에게는자동으로 이메일과 SMS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2020-09-23 09:18
  • [종합] 홍남기 "22일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
    [종합] 홍남기 "22일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
    또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020-09-17 08:45
  •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에 의지를 냈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2020-08-26 16:47
  • “유급휴일 아니라서” 중기 근로자 40%, 임시공휴일 출근한다
    “유급휴일 아니라서” 중기 근로자 40%, 임시공휴일 출근한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출근율이 40.1%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 35.3%,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28.4%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임시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유급휴일이 아니라서’(24.3%)다. 8월 17일은 대체공휴일로 정부가 정하는 휴일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지만 300인...
    2020-08-14 08:56
  •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방향에 예술인 및 특고 외 여건상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일일 노동·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2020-07-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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