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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일자리 늘리고 공무원 채용 재개…공공일자리 154만3000개 공급
    재정일자리 늘리고 공무원 채용 재개…공공일자리 154만3000개 공급
    아직 선발하지 않은 16만7000명은 면접 등 선발절차, 교육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사업별로 5월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121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115명) 등이, 6월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가기록물정리(50명),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46명) 등이 각각 채용 예정돼 있다....
    2020-05-14 10:30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5월 임시국회 소집 날짜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수석부대표 간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2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5월 임시 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 민주당은 19~21일 임시국회 소집, 21일 본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2020-05-13 17:53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자동폐기를 기다리던 일부 민생법안 역시 처리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2020-05-11 17:03
  •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방식으로 바꾸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첫걸음’ 임시개방을 위한 담장철거 추진(석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 △2020년 국제항공 운수권 수시 배분 결과 ◇해양수산부 11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세종) △선원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선원전자도서관 신규 개소(석간)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020-05-10 09:34
  •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은 (이번 주에 선출되는 여야의) 새 원내대표들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5월) 15일 이전인 11일이나 12일쯤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관련 절차를...
    2020-05-05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10:00 임시국무회의(세종)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석간) 5일(화) △해양과학기술 출연연 기관, 올 한해 대표 브랜드 과제 선정 △부산신항 컨테이너선-크레인 접촉사고 조사경과 발표 6일(수) △올해 ‘물고기 질병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00명 뽑혔다(석간) △연안선박 벙커링을 위한 소형 LNG 벙커링 선박 착공식 개최 △극지생물을...
    2020-05-03 09:54
  •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추경 증액분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국·내외 행사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4-30 12:04
  •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등이 상정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지원법안, 일자리 보호법안 등도 처리해야 국민 생명과 일자리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고용·산재보험법 등도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0-04-29 11:37
  •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2020-04-24 10:41
  •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지급하려면 가급적 이달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2020-04-23 13:16
  • 민주당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민주당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중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추진 입장과 별개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소집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현실적으로...
    2020-04-21 17:08
  •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내용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차 추경 처리가 21개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관례상 5월 중순에는 당선자들을 위해 국회의원실 등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시간표가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4-21 16:37
  •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와 만나 “우리 당에서는 12·16 대책을 임시 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달 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는 5월 내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2020-04-21 15:25
  •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20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선 이후로 미뤘던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무려 1만5000건을 넘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전체 법안...
    2020-04-19 18:15
  • 총선 참패 통합당, 당권 경쟁 개막
    총선 참패 통합당, 당권 경쟁 개막
    현재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5월 말 이전에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4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새 원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있다.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가 언제 출범할지 예단하기 힘든 만큼 당의 공식...
    2020-04-19 13:23
  • [4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4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인하 소수의견, 5월 혹은 7월 중 인하 - 한은은 지난달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많은 조치를 내놨다. 정책효과를 지켜보자에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4명의 금통위원은 마지막 금통위지만 인하 소수의견은 한 명 정도 나올 것 같다.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연내 한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2020-04-05 13:30
  • [4월 금통위 폴] ① 4명 위원의 마지막 금통위…채권전문가 13명 중 12명 동결예상
    [4월 금통위 폴] ① 4명 위원의 마지막 금통위…채권전문가 13명 중 12명 동결예상
    현시점에서는 5월 또는 7월 정도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9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한 0.75%로 결정했었다.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위원은 20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2020-04-05 13:28
  •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4.15 총선 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 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지만, 2016년부터 발의된 이 개정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단체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 탓에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년간 개정을 촉구해 왔다. 대형마트의 입점·입지·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2020-03-17 17:00
  •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30일까지라 한 번 더 임시회를 열 수는 있지만 4월 총선 이후에 민감한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인 부동산 규제 법안은 안호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동안 거주의무를 두는...
    2020-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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