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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04-26 10:51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2024-04-25 16:11
  •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5월 중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게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으며, 밸류업 관련 정책은 민생 이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 관련 이슈는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국회에서도 민생과 협치에...
    2024-04-25 14:03
  •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동의를 확정하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5 10:55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2024-04-24 17:47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신임 청장은 "현재 전...
    2024-04-24 16:41
  •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언론 장악이 극에 달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치닫고 있다"며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8월이 닥친다"며 "21대 국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둘러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2024-04-24 14:18
  •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1991년 1월 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 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이후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 씨, 딸 모라(62) 씨, 아들 진(57)...
    2024-04-24 13:25
  •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2024-04-23 19:43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2024-04-23 16:06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2024-04-23 14:42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4-23 11:52
  •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들 위주로 논의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그는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3 09:53
  •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총선 참패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밝혔다.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차 당선자 총회에서 당 위기 수습 방안과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5월 3일 원내대표 선출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우리도...
    2024-04-22 18:06
  •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당 진행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양당 합당...
    2024-04-22 13:57
  •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2024-04-21 15:35
  •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같은 예민한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2024-04-21 13:59
  •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이달과 5월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7일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각종 감세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기류로 읽힌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투자중개형ISA...
    2024-04-21 10:34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2024-04-21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석간) △제4회...
    2024-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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