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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재차 우려를 표한 터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22대 국회에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2024-04-04 05:00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18:4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2024-04-03 17:17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체제전쟁에 다름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2024-04-02 05:00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05:00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2024-03-28 17:08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건설정상화 5법' 발의도 추진한다.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2024-03-28 10:41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설명해 드렸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총선 이후 법사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통과가 될지 22대 국회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4-03-27 11:21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국회 측은 대검 자체 감찰 기록 송부도 함께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4-03-26 17:48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우선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2024-03-26 15:00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11:00
與, 의총 열고 비례 8명 제명…‘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투표용지에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두 번째 칸에 자리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임기를 21대 국회 만료 시점(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만장일치 의결됐다. 지난해 4월 7일 임기를 시작한 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원래 내달 6일까지이지만, 국민의힘은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해 윤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2024-03-15 10:48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2024-03-14 15:4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팬덤 정치 중심에 선 유튜브, 올해 총선 변수되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지난해 8월 구독자 상위·영향력이 높은 진보(40개)와 보수(40개) 유튜브 채널 총 80개가 1년간(2022년 5월~2023년 8월) 내놓은 동영상 10개, 총 800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치·시사 채널임에도 이들 채널이 정책적 이슈를 다루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정적 프레임을 다루는 비율이 진보·보수 채널 모두 75.5%로 매우...

2024-03-14 05: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 기간 내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1991년 만들어진 법안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만큼, 지금의 변화와 분위기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모 중심’이던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2024-03-13 15:55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2024-03-12 12: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2024-03-11 14:26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40년이 된다”며 “올해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40년 동안의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2024-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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