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1600여 개의 상거래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13일 3년 만에 재개되는...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경찰청과 노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한 업체,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해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덧붙여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기 위해 관계부처까지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농어업계는 농특위의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들의 회의 참석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아예 개점 휴업상태였기에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의 농특위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합하는 형태로 존치됨으로써 오히려 형식상으로는 종전보다 조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부 5.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할...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에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개 추진전략으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인파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다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세종)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받는다
△설 명절 안전사고에...
5개 분야 신산업 스타트업 150개 육성…총 1040억 원 투자
중기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10대 신산업 분야 중 올해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다섯 개 분야가 먼저 선정됐다. 해당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를 일반 공모 외에 민간‧관계부처 추천제로 선발한다.
해당 트랙의 150개사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2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3년 운영...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연계해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문별 주관부처는 이달 중 각각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에 나선다. 부처합동 수출투자지원반도 구성해 수출애로해소, 투자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후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 면밀히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민간의 자금을 벤처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3000명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 유니콘 기업도 5개 키운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4% 감소, 6억 5,622만 톤
△국민환경보호지출률 3년 연속 증가
2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환경부 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14:00 국회 물포럼대토론회(서울)
△2022년 청천계획이행과 교류의 무대 마련(석간)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협약 체결
△2050...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친유럽파인 안토니오 타자니 전 유럽의회 의장, 국방장관에는 FdI 공동 설립자인 구이도 크로세토가 각각 뽑혔다.
정당별로는 총리를 배출한 FdI이 장관직 9개를 가져갔고, 동맹과 전진이탈리아에는 장관직 5개가 각각 배정됐다.
나머지 장관직 5개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 테크노크라트(전문적 지식을 가진 기술 관료)에게 돌아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에 부처 의견을 첨부해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은 부처 의견에 찬반을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있었고, 기업과 채널은 있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며 “기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초창기 행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