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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국회서 관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국회서 관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OSBIR(코스버·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4개 중 14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는 63개 중 25개 사업이 지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13개 중 2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는 13개 중 5개 사업이...
    2018-09-14 10:38
  • 홍영표, 野 국회 일정 연기 요구에 "동의할 생각 없다"
    홍영표, 野 국회 일정 연기 요구에 "동의할 생각 없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20일로 예정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민족사적 대의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야간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 듯이 하면 국회 운영이...
    2018-09-12 17:07
  • 고위직 여성공무원 6.3%…10% 달성 목표 '한 발짝'
    고위직 여성공무원 6.3%…10% 달성 목표 '한 발짝'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93명으로 이뤄진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2018-09-04 12:00
  • 文대통령 8·30개각 ‘잘했다 50.8%·못했다 28.0%’
    文대통령 8·30개각 ‘잘했다 50.8%·못했다 28.0%’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 가량은 이뤄진 이번 개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문재인 정부의 ‘8·30 개각’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했다’ 긍정 평가는 50.8%로...
    2018-09-03 10:37
  • 정치권, 文대통령 개각에 엇갈린 평가…與 “적소적재 개각”·野 “자리나눠먹기”
    정치권, 文대통령 개각에 엇갈린 평가…與 “적소적재 개각”·野 “자리나눠먹기”
    정치권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중앙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차관급 인사 4명을 임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민생중심 개각·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보수 야당은 “자리나눠먹기”라며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인사 발표 이후 현안...
    2018-08-30 17:10
  • 2기 개각 이르면 다음주 중폭 될 듯…협치는 사실상 없어
    2기 개각 이르면 다음주 중폭 될 듯…협치는 사실상 없어
    개각 폭에서는 3~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개각은 문 정부 1기 내각 중 업무평가를 낮게 받은 부처 위주로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7월 중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입각을 포함한 협치 내각을 여당에서 건의해 인사가 미뤄져 왔다. 하지만 야당에서 협치 내각을 사실상 거부해와 애초 문 대통령과 이낙연...
    2018-08-24 10:44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29 미국·캐나다·멕시코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국회 상임위(국회) 2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신산업 표준기술 세미나 개최(석간) △범부처 인공지능바이오 로봇의료융합 기술개발사업 착수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25일(수) △산업부 장관 17:40 표준협회 하계CEO 포럼(제주롯데 H) △신성장...
    2018-07-22 10:37
  •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초읽기…심의 결과 곧 나온다
    내년도 각 부처 예산과 소요정원 안이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 심의 결과도 곧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확정한다. 인천은 현재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을 담당하는 중부청은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아 다른 5개 지방청과...
    2018-07-20 14:24
  • EU, 19일부터 23개 철강재 대상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국내 업계 타격
    외교부는 "18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 26일 한-독 전략대화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9월 EU 조사 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 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2018-07-18 20:14
  •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2018-07-05 21:13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화) △장관 해외출장(중국, 5~6일)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중국發 對韓 투자 회복 모멘팀 유지를 위해 2년 만에 장관급 투자유치활동 재개 △중국 상무부장 면담 결과 6일(수) △한-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화) △장관 해외출장(중국, 5~6일)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중국發 對韓 투자 회복 모멘팀 유지를 위해 2년 만에 장관급 투자유치활동 재개 △중국 상무부장 면담 결과 6일(수) △한-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2018-06-03 12:10
  • 29일, 산경장에서 울산 동구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 결정
    29일, 산경장에서 울산 동구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 결정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산경장 회의를 열고 이들 5개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 지역은 올해 3~4월 산업위기 지역 지정 신청을 냈다. 산업위기 지역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실직자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05-28 14:39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15:00 과학 3色 콘서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 개최(석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 선정·발표(조간)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수립(조간) △제2회 한–러 과학기술의 날 개최(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09;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2018-05-28 07:18
  •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하던 신혼부부ㆍ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도 인터넷...
    2018-04-08 15:14
  • 현대상선, 신조지원 프로그램으로 VLCC 금융 조달…서명식 가져
    현대상선, 신조지원 프로그램으로 VLCC 금융 조달…서명식 가져
    신조지원 프로그램은 2016년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해양금융종합센터 회원사인 산업은행(간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국적선사의 초대형 선박신조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대응 및 정부의 4차...
    2018-03-25 11:22
  • 김부겸 장관 ”2022년까지 삶의질ㆍ정부신뢰도 10위,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
    김부겸 장관 ”2022년까지 삶의질ㆍ정부신뢰도 10위,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
    김 장관은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상향식(바텀 업) 정부혁신을 한번 해봤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부혁신의 모습은 국민 2000여 명에게 물어보니 ‘공공성 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소통과 협력, 현장 중심, 효율성’의 5개 핵심 키워드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것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정부혁신의 3가지 전략과...
    2018-03-19 17:18
  •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 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했다면, 올해는...
    2018-03-19 06:00
  •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인 출신 실세장관이라는 환상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인 출신 실세장관이라는 환상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추경호 1차관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고, 이석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이동했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조달청장으로 각각 승진·이동했다. 또 기재부 1급 이상 공무원 6명을 타 부처로 이동시켰고, 기재부 내에 5개의 과를 신설하는 추진력을 보여줬다. 관가에서 ‘만사경통(모든 일은...
    2018-03-12 10:42
  • UAE 막강 오일 자금력과 한국 우수한 제조업 기술이 만나 신산업 협력 물색
    UAE 막강 오일 자금력과 한국 우수한 제조업 기술이 만나 신산업 협력 물색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달 24~26일 UAE에 방문해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등 UAE 연방 및 아부다비 정부 5개 부처 장관을 만나 원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UAE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그동안 양국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협력을...
    2018-0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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