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규제개혁회의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94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순실 사태에 반쪽짜리 된 경제계 신년회… 총수 대거 불참

이어 “자유와 창의라는 경제질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은 최대로 살리고 규제와 조정은 ‘공정’이라는 테두리(boundary) 안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율과 책임을 살려 공정의 테두리 안에서 개혁의 실마리를 찾길 당부했다. 그는...

2017-01-04 18:00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국내 ICT융합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부재·높은 규제장벽이 최대 문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ICT융합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약 1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나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에도...

2017-01-02 11:34
황 권한대행 “재정이 버팀목…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보완해야”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2016-12-29 09:36
현정택 원장 "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수출 절벽 타개해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AI(인공지능)이나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 하나의 상품이 아닌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4차 산업과 관련한 제품 하나 하나 나오는 것 보다는 규제개선을 통해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새롭게...

2016-11-21 15:10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2016-10-24 11:25
[종합] 유일호 부총리 “갤노트7ㆍ현대차 파업 여파 우려…대응책 마련”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 우리 경제가 특정 산업ㆍ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성장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상에서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완수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4차...

2016-10-19 16:18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정상회의의 주된 화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인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의 한국의 대응 전략은 기술과 규제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될 것이다. 한국의 현실이 23위의 기술 경쟁력과 70위의 제도 경쟁력의 결과, 26위의 국가 경쟁력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숙제는 기술보다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는 지원과 규제로 이루어진다....

2016-06-14 10:36
정부, 11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 통합…기업 부담 덜어준다

한편 국조실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 개선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2018년까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하고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동일 품목에 중복 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 제도...

2016-06-08 10:51
‘신산업 민간협의회’ 첫 회의…연말까지 미래신산업 보고서 내놓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현재 세계는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속에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신기술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신산업은 △기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면서 전후방 산업 및 타산업에 큰...

2016-04-11 06:00
모발용 염색약 색소 선택 폭 넓어진다…불합리한 규제 정비

정부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발용 염색약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는 56개로, 일본 83개, 유럽 107개 등 해외 제품과 비교해 매우 적어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러다보니 염색약의 주소비층인 젊은...

2016-02-23 17:29
황 총리 “혁명적 규제개혁 추진…사후ㆍ네거티브 방식 도입해야”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획일적ㆍ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2016-02-23 10:43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허가기간 1년→5개월로 단축

이는 지난해 11월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ㆍ신속화’의 후속조치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검토 내용을 내부 조율한다.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7월 전면...

2016-02-21 12:00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규제개선을 가로막는 소극적 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4대 원칙(신속처리ㆍ사전해결ㆍ신상필벌ㆍ권익보호)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규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2016-02-19 17:10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2016-01-13 11:53
[주목받는 新산업] 도로에 무인차 달리게… 규제 장벽 허물기 시동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에 근거 조항이 제정됐다. 시험운행 허가 대상, 고장 감지 및 경고장치, 운행 구역 등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임시운행...

2016-01-04 10:21
[기고] 현장 중심으로 해양수산 규제 빗장 푼다

지난달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규제개선을 통해 총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해양수산부도 현재 핵심규제 8건, 기존규제 40건의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제들이 정상 추진될 경우 총 2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2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그 경제적 가치는...

2015-12-10 11:09
‘e-나라표준인증’ 포털 서비스 대폭 개선…유사 표준ㆍ인증 걷어낸다

또 포털을 통해 지난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제도 혁신방안’으로 보고된 113개 통ㆍ폐합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현황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국민제안 창구도 마련하기도 했다. 여기에 ‘유사중복 시스템’ 기능도 추가해 정부에서 도입하는 모든 인증제도와 기준에 대해 유사중복 정도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5-12-09 11:1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면세점 한곳이라도 탈락하면 호텔롯데 상장 재검토 불가피” 등

◇ 中企 인증규제 113개 대폭 완화 朴대통령 4차 규제개혁 회의 주재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인증 규제 113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 금융개혁 속도내는 투톱 임종룡 “은행 임금체계 개편”... 진웅섭 “실손보험 규제...

2015-11-06 10:47
박대통령 “국회, ‘국민 위한다’는 말 허언되지 않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2015-11-06 10:35
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확정,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측은 “규제 혁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면서 “이날 보고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인증제도 중 국제사례...

2015-11-06 10: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