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규제개혁회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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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사전허용-사후규제' 전환키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도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

2017-09-07 16:30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이어 “단순히 연구개발(R&D)에 관한 위원회가 아니라 규제개혁, 교육과 인재 양성, 기업 간 질서 등 경제 구조와 관련해서 좀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살피고 과감한 혁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인재의 해외 유출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이나...

2017-08-04 11:03
文정부 5년간 재정경제정책 로드맵 이번 주 나온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이를 위한 혁신적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초저출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자녀 양육을 사회가...

2017-07-17 10:42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먼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중심 경제’ 실현 방안으로 대기업 갑질 근절과 국민연금 개혁, 규제 체제 재설계, 역동적인 자본시장 육성,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보고한다. 또...

2017-07-13 10:54
[이슈&인물] 유병규 원장 “4차산업혁명 시스템 자체 변화...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또한, 창업이 활발하려면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는 쪽과 기득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제도 개선을 통한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해 창업과, 융합 그걸 이루기 위한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유...

2017-05-19 10:18
[문재인 정부 개막] “네거티브 규제 도입…‘4차 산업혁명’ 판 깔아달라”

이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나친 정보보호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금융규제 도입과 금융겸업화 허용 등 큰 그림의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힘써야” = 산업계는 규제 완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2017-05-10 10:31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자율성 강화…금융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강연에서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을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이 세가지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있는 만큼 강도높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2017-04-06 15:25
유일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이전보다 파괴적일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향후) 산업‧기술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2017-03-31 10:30
[ICT 정책 엇박자] ‘ICT 발전지수 세계 1위’면 뭐해…초융합 가로막은 규제장벽

규제개혁장관회의나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한 개선이 거듭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의 장벽은 높다. 규제 혁신과 ICT 초융합 시대를 이끌어줄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다. ◇주무부처 홀로 해결할 수 없는 ICT 초융합= 우리나라 ICT 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에서 꽤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7-03-20 10:32
中양회 폐막… 국내 기업에는 ‘기회이자 위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중국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측 개혁 강화를 포함해 △산업기술 혁신 △서비스산업 및 환경보호 산업 확대 △자유무역 시범구 확산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 양회의 주요...

2017-03-15 19:47
'서울 5배 면적' 토지규제 중첩 해소...인허가 간주제 전면 도입

직급별 교육에 최소 6~14시간의 규제영향분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문과정을 도입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실적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하고, 현장 체감과 이행률이 낮은 부진 과제를 발굴해 과제별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2-28 09:30
황 대행 “신산업, 태생적으로 불확실”…규제프리존별법 처리 촉구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적극적...

2017-02-16 18:14
2019년부터 도로공간 민간개발 허용…한국판 '라데팡스' 만든다

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돼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ㆍ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2017-02-16 15:00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4건 완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도입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분석 결과,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2017-02-16 15:00
황 대행 “신산업 육성ㆍ노동개혁법 2월 국회 처리돼야”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관련 지원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ㆍ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노동 개혁 법안 2월 임시회 중 처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황...

2017-02-14 10:31
유승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면담…“재계 이익 대변해 달라”

유 의원은 30분가량 박 회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가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창업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포지티브(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식)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2017-02-09 14:59
반기문 떠나자 바빠진 황교안?…민생ㆍ외교 넘나드는 ‘광폭 행보’

5시에는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공조 강화와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한ㆍ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22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열고 27일에는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주재한다. 두 행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것들이다.

2017-02-02 18:03
황 권한대행 “임시국회 중 고위급 회동 기대”

회복 기운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벤처생태계 공고화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1-31 11:37
이석준 국조실장 “변화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미래대비를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17-01-25 09:12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셋, 막힌 곳을 뚫는 길.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아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제4차...

2017-0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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