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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서울)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결과(석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포상 △훼손된 갯벌, 향후 5년간 복원 추진한다 △우리바다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로 만나보세요! △항만 미세먼지 통합관리로 잡는다 10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3:45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2018-07-08 12:00
  • 한·중 경제계, 한반도 실크로드 등 논의…"사드 이후 2년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환영 만찬 중 기조발제를 통해 "제주도는 기술력 시험과 인프라 조성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안성맞춤"이라며 "각종 규제와 기존 산업의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도 한중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성그룹은 일대일로와 한중...
    2018-06-25 17:57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 빌딩) △해외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함께한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대 운영 27일(수) △김현미 장관 10:30 KIND 현판식(여의도)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 빌딩) △해외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함께한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대 운영 27일(수) △김현미 장관 10:30 KIND 현판식(여의도)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
    2018-06-24 12: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참가 19일(화) △부총리 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참가 19일(화) △부총리 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2018-06-17 12:04
  •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국회 4차 특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본 수준의 전향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징벌, 개인정보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권고했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고서에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인 ‘4차...
    2018-05-29 10:53
  • 김동연, 14일 최태원 SK회장과 3차 대기업 소통행보…다음은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SK그룹 측에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투자 및 신규 채용 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2일 대기업 현장소통으로는 처음으로 LG그룹을 찾아 구본준 부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바...
    2018-03-12 10:32
  • 정부, 내주께 추경 등 청년일자리 대책 최종 확정
    정부, 내주께 추경 등 청년일자리 대책 최종 확정
    그러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특히,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육·산업·노동시장 등 부문별로 구조적 대응을 지속해...
    2018-03-09 09:15
  •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세종·부산 시범도시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특히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2018-01-29 11:00
  • 진대제 블록체인 협회장 “정부와 현장,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 마련”
    진대제 블록체인 협회장 “정부와 현장,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 마련”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겸 KCERN 이사장을 비롯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 이상일 전 국회의원,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고문에 선임됐다. 거래소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2018-01-26 13:35
  •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11개 법 제·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이 핵심 골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요구도 담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2017-12-27 10:23
  •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이어 “과거에는 실패 없는 성공 자체를 성공으로 인정했다면, 이제는 실패가 자산이 돼 성공하는 시대”라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간 공정한 생태계를 이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키아’ 가고 ‘앵그리버드’ 와 … 고용보험 강화 통한 인재 재교육 필요” =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데 있어 사회 시스템 혁신과...
    2017-12-18 10:41
  • ‘단말기완전자급제’ 강제 대신 자율에 맡겨야… 삼성 내년 프리미엄 언락폰 출시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ㆍ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5, 6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활성화 방안이나 보완대책이 논의된다. 이후 요금인가제,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어르신 추가 요금감면 대책 등 기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2017-12-15 16:22
  •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서발법엔 보건, 의료란 단어도 없고 공공성이 우려된다면 의료법에서 풀 수 있는 걸 여당이 붙들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민주당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여야 이견이 그대로인 까닭에, 14일 예정된 12월 임시회의 마지막 재정소위에서 두 법안이...
    2017-12-13 10:55
  • 文 대통령 “혁신성장 주역 민간ㆍ중소기업…신속한 규제혁신 하라”
    文 대통령 “혁신성장 주역 민간ㆍ중소기업…신속한 규제혁신 하라”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민간과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나서고 정부는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신속한 규제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2017-11-28 16:27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아닐 출범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는 중앙회 제조분야 산업별위원회 위원장 16명을 비롯해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인 등이 참여하였으며 학계인사로 고려대 권헌영 교수(정보보호), 경기대 최성호 교수(규제개혁), 카이스트 이상지 교수(지식재산), 세종대 유성준 교수(빅데이터)가 참여하였다. 연구기관에서는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2017-10-27 14:00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형 혁신생태계 통해 200만 일자리 창출 가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형 혁신생태계 통해 200만 일자리 창출 가능”
    빅데이터 제도 혁신 △기업가정신 고양 및 확산 △정부 R&D 패러다임 개혁 등으로 구성된다. 12대 추진과제는 △규제 개혁 △우수인재유입 △가벼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안전망 작동 △투자시장 고도화 △중견벤처 Scale-Up △회수시장 실질적 작동 △글로벌화 전략 △대기업 생태계 협력 △공정거래 확립 △생태계 세제개편 △기술창업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2017-10-18 16:00
  • “구더기가 무섭다?” 180도 바뀐 가상화폐 정책
    “구더기가 무섭다?” 180도 바뀐 가상화폐 정책
    문재인정부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꾸리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규제완화 등 개혁에 나서는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가상화폐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장기적 비전 없이 규제만 강화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을 곱씹어볼 때다.
    2017-10-02 13:00
  • 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처음으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 오프(Kick-off) 회의에서는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함께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등 기재부 재정관련 담당 국장들이 모두 동석했고, 과기부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등 19개 부ㆍ위원회 기조실장...
    2017-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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