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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고용ㆍ민생지표 어렵다…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
    문 대통령 “고용ㆍ민생지표 어렵다…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
    문 대통령은 “정보화, 지방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가 화상회의로 이뤄지고 있을 뿐 많은 회의에서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2018-12-11 11:33
  • 재계, 文정부 2기 경제팀에 "한국형 '제조업 부흥 정책' 필요" 요청
    재계, 文정부 2기 경제팀에 "한국형 '제조업 부흥 정책' 필요" 요청
    특히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기업의 경영 및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성 장관과 박 회장이 가진 대한상의 회장과의 환담 이후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
    2018-11-12 14:42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여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신기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차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신용현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이들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활동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시한부 특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2018-11-11 18:26
  •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매주 경제활력회의 열고 수요일엔 기업 만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매주 경제활력회의 열고 수요일엔 기업 만나겠다"
    창업 등 서비스업 분야와 4차산업 등 신산업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추진하되 일부 문제점은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여당과 다소 인식의 차이도 나타냈다....
    2018-11-11 12:00
  •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규제혁신 관련법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육성 지원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두고 볼 일이다. 서둘러 비상한 규제개혁 조치로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가라앉는 경제를 살릴 수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2018-11-07 06:00
  •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 관련법과 신산업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2018-11-05 17:19
  •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 등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2018-11-05 15:08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국무회의(서울) 14:00 농정개혁 TF 정책 세미나(서울) △한국농수산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2,261명 지원(석간) △가금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결과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개최결과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천안) △황기복합물의 관절 건강 개선 효과...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국무회의(서울) 14:00 농정개혁 TF 정책 세미나(서울) △한국농수산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2,261명 지원(석간) △가금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결과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개최결과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천안) △황기복합물의 관절 건강 개선 효과 입증...
    2018-10-28 11:10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23 일본 출장 △정부, 조선기자재 활력제고 나선다(석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 2018 IEC 부산총회 개최 △만나보고 싶어요. 외국의 규제담당자 △울산시 전국최초 수소 시내버스 운행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23~10.27 캐나다 출장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최(석간) △한국이 주도하는...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23 일본 출장 △정부, 조선기자재 활력제고 나선다(석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 2018 IEC 부산총회 개최 △만나보고 싶어요. 외국의 규제담당자 △울산시 전국최초 수소 시내버스 운행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23~10.27 캐나다 출장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최(석간) △한국이 주도하는...
    2018-10-21 10:51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이 대표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 등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규제혁신 5법을 처리해 앞으로의 산업 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투자도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였는데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2018-09-11 17:56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2018-09-09 11:11
  • [이코노미 리포트]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급”
    [이코노미 리포트]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급”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제 패러다임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대다수의 기업은 뒤떨어진 규제가 혁신적 기업가정신의 싹을 자르고 신산업 투자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기술력 부족’...
    2018-08-22 10:23
  • 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성장 민간본부장 선임…“정부-스타트업 가교역할 할 것”
    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성장 민간본부장 선임…“정부-스타트업 가교역할 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한 뒤 “민간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최우선 개혁 분야로 공유경제, 그중에서도 승차공유(카풀)를 꼽았던 만큼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이 대표를 영입했을 것으로 미루어...
    2018-07-31 10:41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규제 개혁안이 낙제 수준”이라며 예정됐던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이 질책한 뒤 정부 부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 해결 끝장 캠프’를 열어 의료기기업계에서 요구한 규제 안건을 논의한 뒤 혁신형 의료기기...
    2018-07-12 11:07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17일 개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17일 개최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의 주제를 다룬다.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산업에서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2018-07-11 13:5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서울)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결과(석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포상 △훼손된 갯벌, 향후 5년간 복원 추진한다 △우리바다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로 만나보세요! △항만 미세먼지 통합관리로 잡는다 10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3:45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2018-07-09 07:30
  • 유영민 과기정통부 취임 1년, '보편요금제·5G 상용화' 진척… 혁신성장은 숙제
    유영민 과기정통부 취임 1년, '보편요금제·5G 상용화' 진척… 혁신성장은 숙제
    그 결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5G 상용화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내년 3월로 설정했다. 금액선택입찰 방식 도입을 통해 '쩐의 전쟁'으로 주목받던 5G 주파수 경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유 장관은 취임 직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2018-07-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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