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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2021-01-11 11:01
  •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이에 대해 연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노베이션에는 강하지만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발명 특허에는 아직 약하다는 방증”이라며 “미국의 대중 제재 수단인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투자규제(FIRRMA)도 이와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ECRA를 통해 신흥 기술과 기초기반 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수출 통제 대상...
    2020-12-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영상회의(세종)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석간) △해수부, IUU 어업 저감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발표(관계부처합동) △2020년도 우수 어촌마을 사례 공유의 장 마련 △2020년 북극협력주간 사전등록 시작 △국제옵서버 신규 모집 18일(수) △해수부 장관 12:30 한국해사주간(서울)...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동향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KDI 북한경제리뷰(2020.10)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스피드팩토어 현장방문(부산), 16:00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현장방문(부산) △산업부장관-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간 면담(석간) △제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2020-10-25 09:45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쏟아낸 규제 법안은 9월 11일 기준 456개이다. 하루 평균 4.3개의 규제 법안이 발의된 꼴이다. 신설·강화되는 정부의 입법 규제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2020-10-07 15:15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2020-07-20 10:26
  • [종합] 경영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민간 경제회복 위한 정책도 절실"
    [종합] 경영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민간 경제회복 위한 정책도 절실"
    전경련 관계자는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자상거래 분야 등 강점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하면 충분히 선도형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의적인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2020-05-10 17:11
  • [인터뷰] 이영 당선인 “국내 ICT 문제는 '불균형'…규제 완화해 균형 맞춰야”
    [인터뷰] 이영 당선인 “국내 ICT 문제는 '불균형'…규제 완화해 균형 맞춰야”
    적절한 규제 개혁을 통해 ICT를 비롯, 벤처ㆍ중소기업계의 중심을 잡아가겠다.” 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변할 유일한 사람으로 꼽힌다. 데이터보안업체 ‘테르텐’을 창업해 20여 년간 이끌어온 현장 출신이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2020-05-1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석간)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9년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위탁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2020-04-26 10:03
  •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영계는 21대 국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ㆍ세제ㆍ노동 측면의 3대 개혁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만큼, 국회가 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존 산업을...
    2020-04-15 18:00
  • 재계 "문 대통령 신년사 환영…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필요"
    재계 "문 대통령 신년사 환영…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40대 제조업 일자리 문제 해결 언급 역시 크게 주목할 만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추진해 현장에서 피부로...
    2020-01-07 14:29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2020-01-07 11:07
  • [기자수첩] 규제 홍수 속 국산 AI '한돌'에게 박수를
    [기자수첩] 규제 홍수 속 국산 AI '한돌'에게 박수를
    기업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 먹거리인 혁신산업은 싹을 틔우지도 못한 채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중이다. 혁신산업의 주체들은 모두 ‘규제’를 그 원인으로 꼽고 몇 년째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기업들은 복합적인 규제가 혁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의 규제를...
    2019-12-19 14:00
  • [사설] AI 국가전략, 민관 역량 결집해 제대로 해보자
    여전히 지지부진한 규제개혁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수없이 나온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9대 선도산업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등 4개 산업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못 규제와 중복 규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이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복합 규제에...
    2019-12-19 05:00
  •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소관부처 간 의견 충돌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 국회의 느린 법안처리 속도 등은 극복해야 하는 한계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4차신업혁명 시대에 뒤떨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벤처투자 사상 최대 양적 성장) 올해 1~10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3조 5249억원에...
    2019-12-17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석간)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세종파이낸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세종파이낸스센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범정부 유치추진체계 본격 가동...
    2019-12-15 09:45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못ㆍ중복ㆍ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작성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제언했지만, 다부처 법령이 얽혀있어 제대로된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복잡한 규제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만든 것이다. 대한상의는...
    2019-12-08 11:00
  • [사설] 경제법안 처리 절박한 호소, 국회는 외면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안 등록 및 평가 등에...
    2019-11-08 05:00
  • 노영민 비서실장 "경제 상황 엄중…신남방정책·수출 다변화 노력"
    노영민 비서실장 "경제 상황 엄중…신남방정책·수출 다변화 노력"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대화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수출 규제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로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단...
    2019-11-01 11:20
  •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결론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었다. 유 팀장은 “국제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듯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상위권이지만 규제는 최하위권”이라며 “근본적이고 과감한 규제 개혁이 없이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한국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를 꼽았다. 그는 “시장 규모가 작다는 태생적인...
    2019-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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