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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중대본회의(세종) △1월 4일부터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사업공모(석간) △2020년 상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8일...
    2021-01-03 09:52
  • 아시아증시, 美 추가 부양책 난항·中 경기 회복 기대에 ‘혼조’
    아시아증시, 美 추가 부양책 난항·中 경기 회복 기대에 ‘혼조’
    그는 본회의에서도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빨리 지급액 인상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공화당은 가능한 한 빨리 2000달러의 현금 지급안을 승인해야 한다”며 “600달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밤 성명을 내고 “온중구진(안정 속에서 나아감) 기조를 견지해...
    2020-12-30 17:30
  • [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4일간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을 이어왔다. 174명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이외에도 김홍걸, 이상직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1석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토론을 끝낼 수 있다고...
    2020-12-13 20:30
  •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은...
    2020-12-04 21:38
  • 박병석, 여야 대표에 "우리는 풍우동주…쟁점법안 합의하라"
    박병석, 여야 대표에 "우리는 풍우동주…쟁점법안 합의하라"
    여야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의장은 4일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탄 풍우동주(風雨同舟)의 입장"이라며 "통 큰 합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이 당부한 통...
    2020-12-04 15:35
  • '네버엔딩 스토리' 공수처법 개정…팽팽한 여야 대치
    '네버엔딩 스토리' 공수처법 개정…팽팽한 여야 대치
    어떻게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를...
    2020-12-04 14:49
  • 소상공인연합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금계산서 작성과 신고 등 제반 의무가 단순해지고 각종 납세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과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23만 명에 달한다”며 “사업자당 평균 117만 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2020-12-04 13:40
  • 예산안 무사히 넘긴 여야…이제는 '공수처 전쟁'?
    예산안 무사히 넘긴 여야…이제는 '공수처 전쟁'?
    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끝에 558조 예산안 통과민주당, 권력기관 개편법 밀어붙일 듯…"9일 디데이"주호영 "폭거…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뿐"이낙연, 자가격리 해제 후 공수처법 점검 여야가 합의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쟁정법안엔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12-03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위반행위 제재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의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그랜드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제25회 소비자의날 행사 개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2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11-29 09:35
  • 미, 파리기후협약서 공식 탈퇴…바이든 당선 시 재가입 전망
    미, 파리기후협약서 공식 탈퇴…바이든 당선 시 재가입 전망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해 이듬해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의 탈퇴로 서명국들은 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2020-11-04 21:32
  • [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정정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2020-10-30 06:00
  • 가슴골 드러낸 재킷·빨간 원피스 논란…정치보다 옷으로 평가받는 여자정치인
    가슴골 드러낸 재킷·빨간 원피스 논란…정치보다 옷으로 평가받는 여자정치인
    류호정 ‘빨간 원피스‘·산나 마린 ‘가슴골 드러낸 재킷’세계 각국 여성 정치인의 옷을 둘러싼 논란 8월 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빨간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내용을 넘어 성희롱성 댓글까지 달렸다. 여성 정치인의 옷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2020-10-22 16:50
  •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받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받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만약 박 의장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청주지검은 앞서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2020-10-05 20:08
  •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법안 통과..."신속히 확정 고시"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법안 통과..."신속히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가 최장 20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9-07 12: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우화 4일(금) △환경부 장관 08:30 코로나 중대본회의(서울) ◇보건복지부 8월 3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예결위)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 △치매 어르신...
    2020-08-30 09:26
  • '원격표결법' 통과전 방역 뚫려…'재택불가' 국회 올스톱
    '원격표결법' 통과전 방역 뚫려…'재택불가' 국회 올스톱
    내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결산안 의결을 위한 4일 본회의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국정감사는 종전보다 이틀 늦춘 10월 7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 후 박병석 국회의장,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회동한 까닭에 N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장 29일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도 역대급 최소 규모를...
    2020-08-27 18:33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인 7월 15일을 한달 이상 훌쩍 넘긴 최근까지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작업도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공수처법의 개정이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조차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2020-08-24 16:49
  • 아파트 원정투자, 수도권은 줄고 지방 소도시는 늘고
    아파트 원정투자, 수도권은 줄고 지방 소도시는 늘고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이 같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규제에 더해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의 세금 폭탄을 예고한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지방 중소도시에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0-08-18 10:13
  •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발표로 8월 국회에서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 검토를 바탕으로...
    2020-08-17 16:09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이번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국회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조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ㆍ10 대책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한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0-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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