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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검수완박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이야 어찌 되건 말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2022-04-18 17:31
  •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2022-04-18 14:44
  •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이어 “권력기관을 다시 견제와 균형으로 개편할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로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당론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과 면담한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전에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부터 밟으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범법을 저질렀어야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2022-04-15 14:53
  •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전체 의원들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검수완박을 위한...
    2022-04-14 21:30
  •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한동훈 지명, 진영대결 촉발하는 인사""4월 강행처리, 국민적 공감과 동의 얻기 어려워"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당 진영대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2-04-14 10:56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빼앗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조차 없다”라며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새 정부 출범 전에 막무가내식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의 의회 권력으로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2022-04-13 18:48
  • [종합] 윤석열 측 “박근혜에 사과 확대 해석 필요 없어...인간적인 연민”
    [종합] 윤석열 측 “박근혜에 사과 확대 해석 필요 없어...인간적인 연민”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 제도와 같은 국가 모든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입장”이라며 “당선인은 민생 문제, 행정부 수반의 국민이...
    2022-04-13 10:04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형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2022-04-12 21:55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이달 중순 본회의 전 재논의할 듯"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15일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둔 현재까지 차후 법안소위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4일 여야는 법사위 소위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2022-04-07 18:50
  •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반적 상식과 원내대표 간 합의의 정신에 따라 빠르게 논의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다시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2022-04-05 19:43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2022-04-05 17:17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고(故)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은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통과시키기로 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됐다"며 "3월 국회에서 불발된 것에 반성을 촉구하고 신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신속 처리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2-04-05 16:49
  •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논의"...공통 공약은 협의해 추진키로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논의"...공통 공약은 협의해 추진키로
    4월14일이나 15일쯤 본회의가 있으면 쟁점 없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공감대를 전하기로 했다"며 "4월 중순, 하순,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엔 법안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2022-04-03 17:01
  •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 원내대표는 "4월 5일까지 이어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위헌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급선무"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는 조금 더 흉금을 터놓고 조속히 해당 특위(정개특위)가 논의해 마무리하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03-29 16:33
  •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가 여러 지원정책 중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021-10-08 14:32
  •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그 뒤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2021-06-16 19:5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2021-06-16 13:27
  •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국민의힘 초선의원 30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4월 임시회는 코로나19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는 경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희망으로 시작했다"며...
    2021-04-29 14:51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앞서 25일에는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합동으로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 등 법적 안전성과 더불어 재정 여건을 우려한다.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2021-04-26 16:24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
    2021-04-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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