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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등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초·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 소득 하위 20~40% 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약 165만 명이다. 여기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돼 농어업인 약 36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편, 통계청이 공표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4%였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
    2020-01-06 13:19
  • [김남현의 왈가왈부] 이주열 언급한 금통위원 연임은 이일형?!
    [김남현의 왈가왈부] 이주열 언급한 금통위원 연임은 이일형?!
    금통위원 대거 교체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슈가 맞물리면서 2월 이외 시점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1월은 연초와 설 연휴가, 4월은 총선과 금통위원 교체가 겹친다. 5월은 교체된 신임 금통위원들의 첫 금통위다. 3월과 6월은 금통위가 없는 달이다. 실제 1999년 기준금리 결정으로 통화정책이 변경된 후 연초와 설날, 금통위원 교체, 총선이 있던 달에 금리가 변경된...
    2020-01-05 18:00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되며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6명 중 159명이...
    2019-12-30 21:38
  • 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47.9% 인하
    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47.9% 인하
    2018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고 2018년 12월...
    2019-12-22 11:00
  • 국회 파행에 청약시스템 이관 '비상'… 내년 1분기 청약 "걱정 되네"
    국회 파행에 청약시스템 이관 '비상'… 내년 1분기 청약 "걱정 되네"
    잇따른 국회 파행으로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분기에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는 것도 고민이다. 올해 분양이 연기된 물량에 내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사업장까지 나오면 예년보다 분양 물량이 늘 수밖에 없다. ‘1·2월은 분양 비수기’라는 공식이 내년에는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2019-12-03 06:50
  •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한편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난 해인이 이름을 딴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2019-11-27 14:30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올해 정기국회 종료 시한(12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의 제재가 이뤄지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예고...
    2019-11-27 09:45
  • 황교안 '단식'에 여야 대치 심화…민주 "초보 정치 리더십" vs 한국 "필사즉생 각오"
    황교안 '단식'에 여야 대치 심화…민주 "초보 정치 리더십" vs 한국 "필사즉생 각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는 것도 공격했다.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초래돼 일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도외시하고 정부의 결정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군소 야당도 황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조에 호응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에서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그 책임을...
    2019-11-21 13:23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만 쳐다보고 경제살리기 법안은 뒷전인 현실이다. 여야 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집단적 반발로 주요 입법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경제계만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국회에서 핵심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또 21대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경제계가...
    2019-11-18 05:00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 왜 오를까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 왜 오를까
    마침 내년 4월15일엔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4월20일엔 네 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총선 이전엔,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를 전후한 시점엔 통화정책 변경이 거의 없었다. 총선 이전 금리변경은 자칫 여권을 이롭게 만든다는 정쟁에 휘말리기 쉽고, 금통위원 교체시기엔 소위 ‘나가는 마당에’, ‘적응하느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2019-11-11 05:00
  • 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가 '빈손'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에 가장 당황한 건 케이뱅크다. KT는 올해 초 케이뱅크의...
    2019-10-24 17:29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2019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이재갑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이너트론(인천)) △이달의 기능한국인(8월) 시상식 개최(석간) 31일(토) △이재갑 장관 13:00 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 환영식(인천공항)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2019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이재갑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이너트론(인천)) △이달의 기능한국인(8월) 시상식 개최(석간) 31일(토) △이재갑 장관 13:00 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 환영식(인천공항)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환영...
    2019-08-25 10:28
  •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류 국장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재개하면 거기에서 (논의 결과를 특위안으로 공식 의결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특위안이 합의되면 국회에 넘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4월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네 차례의 비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여기에선 주로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됐다....
    2019-07-22 15:2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산기대)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석간)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 개최(석간) △학생들의 신체변화와 창의융합형 교육에 알맞은 책상 및 의자 표준화 추진 △산업부, ‘협동로봇 보급 전국 대장정’ 시흥에서 첫 출발 △'19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을지연습...
    2019-05-26 10:16
  • 정부 “브렉시트 대비해 한·영 FTA 적절한 시점에 체결·발효”
    정부 “브렉시트 대비해 한·영 FTA 적절한 시점에 체결·발효”
    그간 산업부는 한·영 FTA 체결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작년 2~5월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공청회 개최 및 국회보고를 완료했다. 또한 영국 정부와 5차례의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열고 양국 간 FTA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한국과 영국 간 무역액은 올해 1분기 기준 2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우리나라의 대영(對英) 수출액은 16억6000만...
    2019-05-15 06:00
  •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2019-05-13 15:54
  • 내년 최저임금 얼마될까…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임금 얼마될까…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뤄왔으나 4월 임시국회가 7일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구조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2019-05-09 08:44
  • 홍남기 "추경 처리 지연되면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
    홍남기 "추경 처리 지연되면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
    그는 “오늘자로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추경 관련 심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심의·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어제와 오늘 주요국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오늘 금융시장...
    2019-05-07 10:53
  •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 손'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 손'
    4월 임시국회는 7일 회기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 집단 삭발에 장외...
    2019-05-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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