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며 “2014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으로 보장률이 약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하락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NH농협손해보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무배당 더(The)드리는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배당 더(The)드리는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에 대해 병의 진행단계에 따라 추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암...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급여화,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대신 누적 재원을 일부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조606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도 결정했다.
임신·출산...
건보료는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올해 1.35% 인상됐다.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이유에 대해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떄문이라고...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분석해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상한제와 쪽수 제한을 통해 교과서 값 인상을 억제하는 등 주거ㆍ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정부가...
특정 4대 질병인 담석증과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을 추가로 보장한다.
특히 치핵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2위로 집계되고 있는 질병이다. 당뇨망막병증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3대 안과질환에 대해서도 수술비를 지급하며, 수술 입원 시에는 기존 입원일당 외에 수술입원일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발가락 후천변형수술비, 중증루프스...
이 보험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다발성 소아암(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중증 화상 및 부식, 4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지체 장애), 양성뇌종양,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중증세균성수막염, 인슐린의존당뇨병 등 어린이CI를 보장한다.
또한 입원급여금,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유괴사고, 시력교정 등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501명에게 59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희귀·난치성 등 중증 질환자 1395명에게 치료비 54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활동 및 소외계층 후원사업 등에 93억원을 후원했다.
특히 정부의 3.0 정책에 맞춰 저소득·저신용자의 재활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최초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IBK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미지급액이 전체 예산액의 20%인 1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4월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예산이 부족해 지난해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급액이 120억에 달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항암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 중 개발된 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개 요법에 대해 올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임상근거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4대 중증질병(심혈관, 뇌혈관, 간·췌장질환, 폐질환)과 5대 특정질환(갑상선, 녹내장, 위십이지장 궤양, 결핵, 신부전)으로 수술하거나 입원할 경우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한다.
이 보험은 일정 가입조건 만족 시 ‘전자제품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후 90일에서 4년차까지 에어컨, 세탁기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리닝 서비스를 1회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
이번에는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돼 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규 과제를 들여다 보면 먼저 임신ㆍ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 급여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5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특히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 2060년이면 132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이상 독감 무료 접종은 10월부터 동네병원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하반기 중에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지환 등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00여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인 3대 중증질환으로 불리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탄탄한 보장이 특징이다.
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유사암, 10대 고액암, 5대 고액암, 두번째암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눠 구성했다. 암 유형별 치료비용과 치료기간 등에 맞춘 적정 비용을 효율적으로 보장한다. 암 종류에 따라 진단비를 최대 5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만을...
14일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르면 OCT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줄어들며 환자들의 검진비용 부담을 덜었다.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초래하는 녹내장과 눈의 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