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4대분야 26개 사업이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경제활동 참가율 12.3%)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10명 중 6명 정도는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만...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외 전립선비대증 등에 대해선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다음 달부턴 4대 중증질환 환자뿐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만5~16만 원에서...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심정지 등 4대 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각 단계에 맞춰 개발한다는 목표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과 소방청, 응급실 등으로 분산돼 있는 응급의료데이터를 5G 기반으로 통합·연계, 분석해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119구급차와...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심정지등 4대 중증 질환 관련 응급 상황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5G통신망을 기반으로 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119구급대-의료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여 AI 기술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 발생 신고...
기존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행정예고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5만~14만 원 수준이던 진료비...
MG손해보험이 최근 개정해 판매하고 있는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질병인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입원, 수술 및 중증치매에 특화한 상품이다. 허혈성심장진단비와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혈관질환 진단비 보장도 특징이다. 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보험료를 기존 보험보다 최대 20% 낮췄다. 단...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인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70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2월에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 초음파의 건강보험적용도 추진된다.
병실료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부터 2~3인실 병실...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57.4%)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매년 하락추세다.
이로 인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상복부 초음파는 그동안 암·심상·뇌혈관·희귀난치 같은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000~15만9000원 수준에서 2만8600~5만8500원으로 낮아진다.
지난달 3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성명서를 내고 "상복부...
그밖에 유치·영구치의 충치 등으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 보존 치료 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담보도 포함했다.
암 진단·수술·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등 암 보장도 가능하다. 특히 암 입원 일당의 경우 입원 첫 날부터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개정안이 확정, 급여화 확대가 확정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기금을 기탁하는 등 정치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힘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재원 확보 지적과 관련해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 원을 배정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부인과 초음파는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