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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리스트럭처] ‘낙수’ 끊고 ‘분수’ 가동… 180도 달라진 경제성장 선순환 공식

MB정부는 대표적으로 낙수 효과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면 여유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자할 것이고 이는 결국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기 곳간(사내 유보금)만 채웠다. 박근혜 정부도 임금과 배당, 투자를 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3대 패키지 정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배당만 늘어나는 식으로...

2018-01-02 11:00
[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또한 이들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를 부당하게 사익을 챙기고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주주의 전횡은 곧 투자자 이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봤다. 정부를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한다. 특히 4대 연기금의 맏형인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까지...

2017-12-27 15:00
강창희 전 국회의장, 기후변화센터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20일 개최된 제15차 이사회에서 강창희 전(前) 국회의장을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덕수 3대 이사장(前 국무총리)의 이임식과 강창희 4대 이사장의 취임식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고건 기후변화재단 고문(아시아녹화기구 운영위원장, 前 국무총리), 변보경 공동대표(코엑스 대표이사 사장), 유영숙...

2017-12-21 17:41
이마트 미니굴삭기도 판다…현대건설기계 1.7t급 전시ㆍ판매

우수성과 함께 올해 새로 출범한 회사의 사명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11월 국내 첫 중고 건설장비 경매행사를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품질 향상,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2023년까지 매출 7조 원, 글로벌 5위를 목표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7-12-18 10:54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2017-11-30 12:00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 "조직 이익 중시하는 원칙이 바스프의 힘"

신 대표는 “내부 직원이 사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관은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며 △각국 법인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높은 직급일수록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업무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처분이 내려진 후엔 모든 조직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 컴플라이언스 4대 원칙을 소개했다. 한국바스프는 신...

2017-11-29 10:41
한-베트남 정상회담…현대차 현지 조립생산 청신호

회사는 베트남 탄콩에 승용차 조립생산과 판매를 위탁해오다 올해 상반기 자본금 660억 원의 승용차 합작법인을 세워 공동 운영형태로 변경했다. 승용차 공장을 증설해 현재 연간 2만 대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만7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공장은 아반떼, 싼타페, 포터 등을 조립 생산 중이다. 베트남 닌빈성에는 내년 말까지 2.5t 이상...

2017-11-11 14:37
3분기 리딩금융 누구? ...신한 재탈환, KB 2연승 관심

더불어 외국계 은행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신한은행 현지법인인 SBJ은행은 지난 상반기에만 385억 원의 순익을 거두는 등 탄탄한 영업력을 갖췄다. 윤 회장은 해외시장보다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등 체력 안배에 집중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옛 현대증권을 인수해 출범한 통합 KB증권을 시작으로 4월 KB손해보험, KB캐피탈을 완전 자회사로...

2017-10-24 10:35
국세수입 8월까지 17.1조 더 걷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p) 급등한 75.5%를 기록했다. 이는 세수 증가분이 7월(1조1000억원)보다 8월에 3배 이상 늘어난 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수입을 주도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8월 중간예납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2017-10-13 09:00
'친족분리' 기업 종전 모기업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현행 독립법인일 경우에는 모그룹 일감을 받아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집단서 독립해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공정위가 4대 집단에서 분리한 48개 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4대 집단에서 분리된 기업들이 한 해라도 모집단과 거래한 50% 이상의 거래의존 회사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2017-10-10 10:45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대규모 해킹 은폐 의혹

세계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딜로이트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은행, 미디어 기업, 제약 회사, 정부 기관, 다국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 세무 상담, 보안 자문 등을 제공하는 딜로이트가 해킹을 당했다. 클라우드를 해킹당한 딜로이트는 우량 고객의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손상됐다. 해킹 공격은...

2017-09-26 09:2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를 통한 사주 사익편취,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등의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중소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전 조사유예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납세자가 신청할...

2017-09-14 13:05
[초대석]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예산 줄여 전술핵·SOC로 돌리겠다”

그는 “내년에 16.4%를 인상하는데, 평균 인상 수준인 7.4%는 기업에 맡기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보전한다. 올해 3조 원, 내년 6조 원이고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보전 규모는) 9조~10조 원이 될 텐데 1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잖나”라며 “22조 원 들인 4대 강 사업은 끝나면 그만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는 생각이 있나”라고...

2017-09-14 10:32
4대 은행, 운용자산 600조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각축전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일인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제안서를 제출했다.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자금 결제 입출금·국고납입·일일 예치금 관리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와 보험료 수납·연금지급, 법인카드 관리, 임직원 급여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며...

2017-09-13 20:00
현대·기아차 '카 마스터' 정규직 인정될까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의 박다혜 변호사는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형식상으로 대리점에 소속돼 차량을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중간에 끼어있는 상징적인 연결고리일 뿐"이라며 "현대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현대·기아차와 대리점 영업사원 간 계약을 '파견 관계'로 보면...

2017-08-22 10:08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감세해 88조7000억 원(2008년 기준)의 세금을 줄여줬지만 중산층을 키울 세법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산층을 70%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으로 사실상 중산층 증세 정책을 발표하는 엇박자를 보였다. 2013년 8월 정부는 연말정산 때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2017-08-17 11:04
끝모를 불확실성…재계, 손놓은 하반기 경영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부문 인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이밖에 북한 리스크를 비롯, 새정부 경제 민주화 정책 일환인 △비정규직 축소ㆍ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촉진하고 있다.

2017-08-14 10:15
작년 상장사 21곳 감사의견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 11곳

기계·장비 제조업이 51곳으로 가장 많고 종합 건설업 40곳, 전문직별 공사업 16곳 등으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상장사는 81곳으로 전년(79곳)보다 소폭 증가했다. 상장사 2081곳에 대한 감사는 115개 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이 가운데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감사 비중은 47.3%에 달했다.

2017-08-13 13:21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감세해 준 것을 다시 25%로 환원해 증세에 나섰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에서 100% 정부 재정으로 전환한 것도 보수 정부 지우기 성격이 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재정보다는 민간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와...

2017-08-10 11:25
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6월에 연결납세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법인세에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법인세가 5조1000억 원이 더 생겼다. 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지난해 6월보다 6000억 원이 늘었다. 1~6월까지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이 많아졌다. 다만...

2017-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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