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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기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2022-06-16 17:2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2022-06-16 14:49
산업부도 '규제 개혁' 발맞춘다…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 애로 해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규제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처럼 용적률 제한으로 발전에 애를 먹는 기업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용도변경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타 부처 소관 규제는...

2022-06-15 16:00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덴마크가 스위스(2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덴마크 순위가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5위에서 3위, 홍콩은 7위에서 5위, 대만은 8위에서 7위로...

2022-06-15 07:00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다자 행보로 OECD 각료이사회 참석

WTO 개혁 소모임인 오타와그룹에선 WTO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방안을 나눈다. IPEF 비공식 장관회의는 11일 미국 USTR의 주도로 이뤄지며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4개국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IPEF 4대 분야 중 하나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목표를 공유하고 논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2-06-09 06:00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개최…"재무건전성 확보 추진"

또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인력·재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2-06-02 14:30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감시의무 위반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서 전 대표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한 원심판결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번 판결은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우건설의 과징금 등 손해 284억 중...

2022-05-16 14:4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22-05-16 13:35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고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2-05-03 05:0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2022-04-24 09:59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 중재안의 골자다. 다만 양측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반영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보완수사권)은 유지토록 했다. 단, 보완수사 중인 검찰의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양당은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

2022-04-23 15:39
중국, ‘기술허브ㆍ아이폰 제조 본거지’ 선전 봉쇄...경제 타격 불가피

선전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개혁개방의 인큐베이터로 중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로, 화웨이와 텐센트(텅쉰)를 비롯한 각종 IT기업이 몰려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또한, 주요 항구 도시 중 한 곳으로도 손꼽힌다. 애플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훙하이의 가장 큰 조립 공장도 선전에 있는데 훙하이는 이 지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는 폐쇄...

2022-03-14 14:3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후에 제대로 된 경제개혁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고민은 많았지만 실행한 것을 찾기 어렵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다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2022-03-11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첫 번째는 1978년 4대 경제특구(선전, 주하이, 산토우, 샤먼)의 대외개방으로 시작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었고, 두 번째는 2001년 11월 10일 WTO 가입이었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중국도 원했고 미국도 원해서 이루어진 합작품이었다. 사실 중국의 WTO 가입은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중국은 1986년 7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재가입...

2022-02-17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55 성장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신경제 비전으로 설정하여 ‘산업·과학기술·교육·국토의 4대 대전환’과 ‘공공·금융의 2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특히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산업대전환 정책을 통해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2022-02-14 05:00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연금 개혁 왜 서둘러야 하나 적립기금이 2057년보다 늦게 소진된다면, 연금 개혁을 서두를 필요도 없지 않을까. 문제는 1990년대생의 수급권이 아닌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다. 적립기금이 소진된 시점에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 부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60년...

2022-01-13 15:23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정책 중 발전시킬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등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 방역을 꼽았다.

2022-01-03 06:00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4대 비전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위한 법·제도 개혁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정책,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등이 소개됐다. 이 후보는 “첫째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나마 경쟁의...

2021-11-24 18:26
[2021 국감] 작년 삼성·현대차·SK·LG 순이익, 30대 그룹 83% 차지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거듭 4대 재벌 개혁을 약속했는데도 대규모 기업집단 내 4대 재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재벌개혁 전반의 성과를 찾기 어려운데 그사이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돼 경영에 복귀했고 해체한다던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법안에 다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2021-10-05 13:48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온건 보수' 기시다, 개혁적 성향 고노 다로 제쳐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끈 인물시장선 '아베노믹스' 계승 기대감 외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가 29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해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됐다. 우리에게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이 각종...

2021-09-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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